카지노믹스의 허구 - 굴뚝 없는 황금산업은 없다
- 저자
- 고마츠 키미오 외 지음, 홍상현 옮김
-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출판일
- 2015-05-03
- 등록일
- 2016-01-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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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카지노믹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의 거짓말
일본에서 카지노(CASINO)를 포함한 도박은 형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특례법에 의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섯 개의 공영도박이 있다. 전후의 부흥재원(復興財源)을 명목으로 해금된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auto race), 복권, 토토 등으로, 이들 공영도박의 연간 매출액만 5억 엔이 넘는다. 공영도박과 함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에만 존재하는 파친코(パチンコ)다. 일본의 법체계상 파친코는 도박이 아닌 유기(遊技)로 구분돼 전국에 1만 1,000개가 넘는 업소가 개설돼 있고, 연간 19조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도박중독자 비율은 성인남성의 8.8%, 여성의 1.6%나 된다. 이 비율을 2013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남성 477만 9,000명, 여성 85만 9,000명으로 자그마치 563만 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에서는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카지노가 관광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기여하고 재정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2013년 말, 자민당, 일본유신회, 생활의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의해 ‘카지노 법안(특정 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衆議院)에 제출됐고, 200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카지노의련)의 수적 우세로 볼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도 2014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산업을 진흥시키며 (경제) 활성화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카지노 합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불리는 경제 정책의 성장 전략 한가운데에 관광산업이 있으며, 카지노가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이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일본에서 이처럼 카지노라는 ‘가장 치명적인 도박장’을 상륙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규명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자칫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는커녕 사회적 폐해만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 구상의 신기루에 대해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카지노는 과연 한국 경제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국제적 성공사례이자 건전한 발전 모델로 칭송받고 있는 싱가포르, 마카오 카지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카지노 해금 이후 일본의 미래 예상도’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논의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도박중독에 대한 문제로 옮겨간다.
한국에는 현재 총 17군데의 카지노 시설이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카지노 중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랜드다. 한국 최대 규모인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테이블 게임 200대, 슬롯·비디오머신 1,360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강원랜드는 개업 이후 줄곧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물론 자살율이 전국 평균의 1.8배(카지노 내 자살자만 48명)로 치솟았고, 카지노 중독자만 3,000명이 넘는다(강원랜드 중독케어센터 조사). 카지노로 민심이 흉흉해지며 지역주민들도 고향을 등지기 시작해 2만 5,000명 수준이던 인구도 1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2013년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방침을 천명한 뒤 2014년 2월에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카지노 허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경제 정책의 핵심에 카지노와 테마파크를 위치시켰다. 급기야 201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제 카지노 자본의 ‘한국 러시’가 과열되고 있다. 일본 최대 파친코 메이커 세가사미홀딩스와 손잡은 한국 업체가 2014년 11월 인천 영종도에서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기공식을 가졌고, 부산, 제주, 경남 등 주요 지자체들 또한 해외 카지노 자본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카지노 산업 드라이브, 카지노믹스의 구체적인 해악과 이를 둘러싼 이권의 구조에 대해 이처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과감한 의제설정을 시도하는 논저는 없었다.
과연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 책의 대답은 ‘노(No)’다. 딱히 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던 도시국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카지노를 ‘성장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카지노 추진세력이 대형 토목사업의 뒤처리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건설의 리스크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부분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