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 저자
- 김인춘 지음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07-10-14
- 등록일
- 2016-07-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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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비전 2030이 대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스웨덴 모델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균형 잡힌 지식과 시각을 통해 스웨덴이 어떻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하여 고성장과 고복지의 조화를 이루어낸 스웨덴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풀어 쓰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
국가경쟁력, 국가투명성을 자랑하는 강소국의 발전전략
최근 들어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참여정부의 국가장기비전(비전 2030) 발표를 계기로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스웨덴은 국격(國格)이 높은 북유럽의 강국으로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경제부국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으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평균적으로 5위 전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온 국가이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적 평등 문제를 일찍부터 추구해왔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을 이루고 성장의 과실을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자유자본주의도 국가사회주의도 아닌 ‘중도의 길’을 추구하였고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경제적 토대 위에 임금평등과 보편적인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 같은 스웨덴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한국 내 시각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나친 이분법으로 매우 단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우파는 스웨덴을 고세금과 복지만 중시하는 나라로 보고, 좌파는 노조천국으로 보는 것이다. 모두가 스웨덴 모델의 양면 중 일면만 보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다른 일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복지와 노조와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과 자본과 성장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스웨덴은 사실 자본천국이다. 독점기업을 용인하고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아주 낮은 법인세를 유지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와 독점자본이 공존해왔던 것이다.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결합’이다. 20세기 전후의 초기 산업화시대는 물론, 2차 대전 이후에도 스웨덴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개방과 무역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구해왔다. 더욱 놀라운 일은 생산성을 중시한 결과, 자본의 독점화 정도가 우리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웨덴의 자본집중 현상은 한국보다 더 하다. 스웨덴의 산업 전체가 소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최대 기업집단인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를,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본집중 현상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산업정책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수출대기업의 자본축적이 급격히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1932년 집권한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1970년대 초까지 시장주의적인 성장모델을 선택했다. 평등주의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동일업종 내의 임금평준화 정책,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경쟁력 낮은 기업의 시장퇴출을 통해 산업합리화와 자본집중을 촉진하였다.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과 생산성에 기반한 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하게 만들었다. 시장친화적 정책은 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 증대, 인적자본에의 투자 확대, 생산적인 복지, 삶의 질 향상 등을 성취해왔다. 재정지출은 1960년대부터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보육서비스, 교육 및 직업훈련, 보건.의료 등과 같은 투자적 성격에 집중하였다. 고용을 늘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도를 높여 그만큼 실업급여, 산재급여, 공공부조와 같은 소비적 지출을 최소화하였다. 성장과 분배의 스웨덴 방식은 성장지장주의도 분배우선주의도 아니었던 것이다. 성장과 고용, 고숙련의 인적자본과 생산적인 복지가 어우러져 꽃이 피었던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경쟁력 : 개혁, 지속성장, 고복지
세계화 시대에도 복지국가 스웨덴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장과 개혁, 분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이 위기를 경험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시장자유화 및 제도개혁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시켰다. 생산시장과 자본시장이 탈규제되고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세제개혁, 연금개혁 등으로 복지국가의 효율을 높여왔다. 제도 및 시장 개혁으로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과 고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효율과 형평, 유연성과 안정성(security)의 양립과 조화가 그것
스웨덴 모델의 패러독스는 자본자유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전통적 제도와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존속, 노동보호, 집중화된 임금협상, 사회 코포라티즘 기제의 재구축, 강력한 고용정책 등이 그것이다.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작업조직,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실업자 및 노동시장에서 퇴진한 인구에 대한 고용 및 사회보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경제대국들과 달리, 노동력과 자본 등 투입할 자원이 매우 제한된 강소국의 특성상, 투입된 자원의 생산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스웨덴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 독점화 현상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스웨덴은 탈규제된 저임금 서비스직과 안정된 고임금 고용이라는 부문별로 분리된 ‘이중경제(dual economy)’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두 계급의 노동시장(two-class labor market)’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win-win’전략이 가능한 것은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단체협상, 노조 등 강력한 노동시장제도들이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공공정책은 무엇보다 성장, 고용, 공공복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해 임금격차의 축소, 빈곤감소, 삶의 조건의 동질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동보호 제도 및 인적자본 정책은 매우 시사적이다.
스웨덴 모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현재로서는 한국은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다. 안정된 정당정치, 사회적 합의정치, 노사정간 타협과 조정, 노사협력,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친기업정서, 자국기업 보호 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면 수준 높은 공공 사회서비스, 차별화된 공공교육, 유연한 경제제도 등은 당장 본받아야 할 것들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설정과 추진역량을 갖추어 성장을 극대화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사협력은 추진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협력은 투자와 생산성의 문제, 고용과 임금 양극화, 주요 복지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세계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양극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가 커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노사협력, 인적자본정책, 고용,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에서 정부는 노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