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공식 행정법 기출조문 핵심정리
- 저자
- PNK법학연구소, 박규식, 박승자 저
- 출판사
- PNK
- 출판일
- 2013-04-29
- 등록일
- 2013-08-1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51K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경찰특채, 국회속기직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등의 수험생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조문 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수록 + 마무리하는 test용 문제수록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조문정리 + OX기출문제 + 실전확인문제
1. 핵심기출조문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3조 (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012 사회복지직 9급]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2012 지방직 9급]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
[2008 지방직 9급]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 (×)
[2008 국회사무처 8급]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다. (○)
2. 실전·확인문제 TEST - 출제될 만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test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전·확인문제 test6-10
6.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
7.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8.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
9.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0.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는 날부터 14일전까지 법정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6.(×) -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6항). 7.(○) 8.(×)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9.(×) -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10.(×) -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단시간에 수시로 확인하는 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