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경찰특채, 국회속기직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등의 수험생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판례 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수록 + 마무리하는 test용 문제수록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OX기출문제 + 실전확인문제



1.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핵심기출판례 21-30 + OX기출

2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자연경관훼손정도, 소음·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2012 국가직 7급, 2012 지방직 9급, 2011 국가직 7급, 2008 국가직 7급]

[2012 국가직 7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O)

[2012 지방직 9급] 산림형질변경허가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O)

[2008 국가직 7급]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X)



2. 실전·확인문제 TEST - 출제될 만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는 test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전·확인문제 test 21-25

2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2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23.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4. 판례는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

25. 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정답 및 해설』

21.(○) 22.(○) 23.(○) 24.(X)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2012 국가직 9급, 2011 지방직 7급, 2009 국회사무처 8급, 2004 국가직 7급] 25.(○)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단시간에 수시로 확인하는 교재로 반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