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제1절 국유기업 현황
1. 역사적 배경
2. 국유기업 정의와 분류
3. 중국경제 비중
제2절 국유기업 지원 보조금 현황
1. 정부지원
2. 금융지원
제3장 중국 국유기업과 국제통상규범
제1절 국영기업 관련 WTO법 체계
1. 보조금협정 관련 규범
2. 국영무역 관련 규범
3. 무역구제제도 관련 규범
제2절 중국 국유기업 관련 WTO 가입협정 규범
1. 국유기업 운영 기본원칙
2. 시장개방 의무
3. 보조금 관련 의무
4. 보조금 판정 관련 규정
제3절 국유보조금 관련 WTO 분쟁과 시사점
1. 국유기업의 공공기간 인정 여부
2. 국유기업에 대한 혜택의 규모 산정
3. 국유기업이 생산한 생산요소의 사용
제4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제언
1. 국영기업 관련 기존 국제통상 규범
2. 한중 FTA 국유기업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