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공무원연금제도 개관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2. 급여
3. 비용부담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의 변천
1. 도입기(1949~62년)
2. 확대기(1962~95년)
3. 축소기(1955~2015년)
제3장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과 전망전제
제1절 재정추계모형의 구조 및 자료의 구성
제2절 인원추계모형
1. 가입자 인원수 추계모형
2. 수급자 인원수 추계모형
제3절 재무추계모형
1. 재정수입 추계모형
2. 재정지출 추계모형
3. 재정지표 추계모형
제4절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전망전제
1. 재정추계 가정
2. 기초율의 특징
제5절 전망전제 개선방안
1. 사망률 예측모형
2. 퇴직률
3. 신규임용자비율
제4장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추계모형의 활용
제1절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기준선 전망
1. 주요 재정변수의 전망
2. 주요 재정지표의 전망
제2절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효과 분석
1. 재정효과 관련 문헌
2.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패키지의 집계효과
3. 공무원연금개혁 요소별 한계효과
4.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효과 평가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설정
2. 공무원 총인원수 증가분(H1, L1) 민감도 분석
3. 퇴직률(H2, L2) 민감도 분석
4. 사망률(H3, L3) 민감도 분석
5. 보수상승률(H4, L4) 민감도 분석
6. 퇴직연금 선택률(H5, L5) 민감도 분석
7. 공제선택률(H6, L6) 민감도 분석
8. 유족승계율(H7, L7) 민감도 분석
9. 소결
제4절 시나리오 분석
1. 사나리오의 설정
2. 공무원 총인원수 관련 시나리오(S1~S3) 분석
3. 보수상승률 관련 시나리오(S4) 분석
4. 연계연금 선택률 관련 시나리오시나리오(S5~S6) 분석
5. 인적 전제 개선방안 관련 시나리오(S7~S10) 분석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