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찰헌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본권’이고 이 부분은 많은 내용이 판례로 채워져 있다. 오늘날 법학 시험의 중심은 판례이므로 판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가 하는 것으로 시험 성적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최근 판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판례로 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여러 기출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된 주요 판례와 최근에 변경되거나 새로 나온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총론 중에서 ‘지방자치제도’ 부분은 최근에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례를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책 뒷부분에 보충내용으로 ‘헌법재판소’를 요약하여 실었다. 통치구조에 해당하여 직접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헌법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공부에 필수적인 것으로 부록에 ‘대한민국헌법’ 조문을 수록하였다."

저자소개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중이다. 
저서로는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8)』, 『헌법강의(삼조사)』, 『새로쓴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피앤씨미디어, 공저)』,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