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비교예방경찰법
- 저자
- 치안정책연구소 저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2-04-30
- 등록일
- 2023-01-31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경찰의 핵심임무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험방지, 즉 예방경찰 기능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법이 그 작용근거가 되며, 범죄수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형사법이 그 작용근거를 형성한다. 이렇게 경찰작용법은 광의로는 경찰 형사작용법과 경찰 행정작용법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광의의 경찰작용법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경찰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의 영역, 즉 위험방지의 영역에만 특화하여 경찰작용법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찰 형사작용법에 관하여는 그간 상당부분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작용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이후의 5개의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같은 비교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법제를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각 국가별 연구내용의 전개시는, 국가 개황 및 경찰조직법에 따른 경찰조직 소개를 한 후 공통항목에 따라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기술한다. 비교영역 및 항목의 설정은 가능한 한 경찰의 위험방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