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로 환경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식량, 에너지, 질병 등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생명공학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억제시키기 위한 사회과학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추상적인 생명윤리 차원에 머무르고 가장 직접적인 사회 형성 작용을 하는 법제도 차원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생명공학과 그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소개

서계원

약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지적재산권법 전공)

사법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현 바이오 이종장기 개발사업단 윤리위원회 위원

현 학술진흥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를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

저서 및 주요 논문

Entertainment Law

세걔의 언론법제

조선시대의 출판제도

ゲ―ムと著作權の侵害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S/W Streaming 기술에 대한 외국의 동향과 시사점

매타태그 이용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물 이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머리말

제1장 생명공학의 특성

    1. 생명공학의 의의

    2. 생명공학의 발전

    3. 생명윤리

제2장 생명공학의 현황과 문제점

    1. 서론

    2. 생명공학과 법률

    3. 유전자치료

    4. 유전자재조합

    5. 생명복제기술

    6. 인간배아복제

    7. 인공수정

제3장 생명공학과 법적 보호

    1. 서론

    2. 생명공학발명에 대한 특허보호의 필요성 및 문제점

    3. 유전공학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발명의 특허요건

    4. 인간게놈프러젝트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의 특허성 보호

    5. 각 국가별 보호

    6. 특허요건의 문제점

    7. GMO식품에 대한 법적 보호

    8. 특허활동 유인제도

제4장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1. 서론

    2. 국제법상의 생명공학기술의 규율

    3. 미국의 규제

    4. 일본의 규제

    5. 유럽의 규제

    6. 영국의 규제

    7. 독일의 규제

    8. 프랑스의 규제

    9. 우리나라의 규제

제5장 생명공학의 미래와 전망

    1. 긍정적 미래

    2. 부정적 미래

    3. 결론

참고자료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2. 생명공학육성법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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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