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자유안전사법지대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을 분기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중 가장 빠르게 초국가화가 진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역내 국경 철폐부터 민사협력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수정 입법을 포함해 2차 입법 제정, 세부 프로그램 진행 등 현재 가장 활발한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비록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유안전사법지대 관련 정책은 2021-2027 다년예산계획(MFF)에서 전체 유럽연합 예산의 2.1%를 소요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본 책은 자유안전사법지대의 방대한 세부 정책과 다수 프로그램, 2차 입법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1부에서는 거버넌스의 연역, 정책 과정, 참여 행위자 및 구조적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2부에서는 자유안전사법지대를 구성하는 세부 이슈를 쉥겐, 공동국경관리, 테러대응을 위시한 역내안보, 경찰사법협력, 민사협력과 기본권, 이민 망명 및 난민정책 등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술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1장 정책발전과 시스템

2장 정책과정과 실행기구

3장 공동국경관리

4장 역내안보: 테러대응

5장 경찰사법협력

6장 민사협력과 유럽시민의 기본권

7장 이민, 난민 및 망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