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세상의 법칙을 바꾸어주는 특허에 관한 모든 것
아무리 좋은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아직까지도 발명품의 특허출원만으로 권리가 보호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특허등록이 될 때 비로소 발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실물 자산을 초월하는 지식재산권 시대에 특허는 어쩌면 발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21C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의 특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비결은 국제적인 특허권의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특허경영의 중요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의 행사로 막대한 로열티수익창출로 증명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특허경영이야말로 기업의 사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환경의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이나 특허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특허경영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두어야 하며, 누구라도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아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 책은 특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특허의 기초 지식을 특허권의 실제와 그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특허 에피소드 및 사례를 통해 특허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특허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이며, 결국에는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특허와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은
기업경영의 절대적인 무기요, 핵심적인 수단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론이나 각종 기사에 부쩍 ‘특허경영’이니 ‘사물인터넷(loT)’이니 하는 용어가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경영이나 주식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일반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용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특허를 기반으로 지구촌 글로벌 무역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폰, 컴퓨터, 자동차 따위의 완제품은 수천 건 이상의 발명과 특허로 탄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준 발명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작동원리에 의해 완제품이 탄생되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바로 발명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특허로 인하여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발명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에디슨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에디슨은 평생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수많은 발명품을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혜택은 거의 평생을 발명에 헌신한 에디슨을 비롯한 수많은 발명가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발명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 가능할까요? 현대에 와서는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경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자소개
(이메일 ideachannel@naver.com / 홈페이지 www.koryoip.com)
2005년 변리사시험 합격에 한 후,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경기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전문 강사와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특허법인 고려에서 변리사로 재직 중이며,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특허와 지식재산에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제48회 발명의 날, 발명장려유공자로 특허청장 표창(2013년)을 수상한 바 있다.
<약력>
-특허법인 고려 변리사
-삼성전자 IP출원그룹 책임연구원
-중국 Liu, Shen 법률사무소 특허실무연수
-기술거래사(지식경제부)
-한국발명진흥회, IP campus 지식재산 전문강사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저서 및 역서>
-중국 특허법(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5년)
-TRIZ 혁신을 위한 기술(GS인터비전, 2013년)
목차
프롤로그
1장_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핵심역량은 뛰어나다
01. 노숙자 출신 강신기 사장, S보드로 부활로 부활하다 / 15
서울역 노숙자, 벤처기업 CEO로 다시 태어나다 / 특허라는 촉매제로 혁신 제품이 탄생하다 / 제품 출시기에 맞추어 특허권을 확보하다
02. MP3 플레이어는 대한민국의 혁신 발명품이다 / 27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출시하다 / 엠피맨닷컴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시장을 독점했을까? / 엠피맨닷컴의 특허, 한국 기업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03.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프리미엄을 더하자 / 35
특허제도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 특허는 또 다른 발명을 낳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 특허를 중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2장_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우선이다
01. 코카콜라, 120여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켜내다 / 49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영업비밀과 특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다양한 전략으로 아이디어 보호하자
02. 아이홈(iHome) 특허가 공개되자, 사물인터넷 시장이 요동치다 / 60
시선을 집중시킨 애플 아이홈 특허, 세상을 사로잡다 / 발명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다 / 출원공개제도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03.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이 애플 특허를 무효로 만들다 / 72
바운스 백 특허-미국에서는 유효, 독일에서는 무효 / 특허출원 전 발명 공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부여하다
04. 특허출원 전 《마법천자문》이 발행되다 / 80
특허출원 전 발명 공지행위는 모두 예외로 인정되는가? / 먼저 발명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 발명 공지 전에 임시적으로 특허출원 진행하라
05. 다이슨, 강한 특허로 혁신 제품을 지켜내다 / 91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하다 /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계 특허는 존재할까? /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다
06. 아마존, 악명 높은 ‘원클릭’ 특허를 인정받다 / 104
아마존, ‘원클릭’ 특허로 온라인 서점의 장벽을 구축하다 / 비즈니스 방법,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 / 원조 SNS 대한민국의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는 있는가?
3장_ 특허, 21세기의 중심에 우뚝서다
01. 다이슨의 강한 특허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 119
특허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라 / 특허는 일종의 문서다 / 특허명세서는 어떤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하는가?
02. 노키아, 특허 괴물로 변신하다 / 134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다 / 특허괴물, 왜 무서운가? / 특허 비즈니스, 사업으로 확산되다
03. 3D 프린터 특허권의 소멸을 손꼽아 기다리다 / 145
3D 프린터, 특허권이 속속 만료되면서 대중화되다 /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 공유 재산이 된다 / 20년간 존속하는 특허는 일부에 불과하다
04. 노바티스, 특허권의 불로영생을 꿈꾸다 / 155
보령제약,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다 / 특허의 생명력을 다른 특허로 연장시키다 / 특허권을 다른 지식재산권과 연계시키다
4장_ 세상의 법칙은 특허권이 지배한다
01. 퀄컴, 특허경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다 / 167
퀄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 특허경영이란 무엇인가 / 기업마다 필요한 특허전략은 다르다
02.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 / 179
나카무라 슈지 교수, 직무발명 소송에서 승소하다 /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의 기초가 되다 / 직무발명 보상금, 얼마나 될까?
03. 질레트, 남성다운 소리와 느낌을 주는 포장까지 특허화하다 / 191
질레트, 특허로 뒷받침되는 제품을 개발하다 / 여러 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 균형 잡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04. IBM, 기술 창고를 개방하다 / 203
루이스 거스너, IBM을 부활시키다 / 특허는 창고에 쌓아두는 서류 더미가 아니다 / 특허는 시장성과 특허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5장_ 특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절대 가치다
01. 연구개발의 중심은 특허다 / 2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하위 기관에서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다 / 특허맵, 연구개발의 길을 안내하다 / 특허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02. 기술이 아닌 발명과 특허를 개척하자 / 230
록스타, 7개의 패밀리 특허로 구글을 공격하다 / 발명을 다듬고 보강해야 특허가 강해진다 / 제품에 맞는 강한 특허로 거듭나라
03.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당당하게 맞서라 / 247
서울 반도체, 니치아와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하다 / 일방만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 특허 괴물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부록_ 특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에필로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