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존 미어샤이머의 질문 : 외교 정책의 합리성, 이론에서 사례까지
- 저자
- 존 J. 미어샤이머.서배스천 로사토 지음, 권지현 옮김, 옥창준 해제
- 출판사
- 서해문집
- 출판일
- 2024-07-09
- 등록일
- 2024-11-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4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세계적 석학 존 미어샤이머의 국제정치 비평서?
강력하고 도발적인 책!
제프리 삭스 추천!
★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다른 국가의 합리적 관점을 이해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하고 중요한 에세이다.” _ 제프리 삭스(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국제정치의 핵심 질문에 대한 획기적인 고찰,
“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
국제정치/외교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저자인 존 미어샤이머의 또 하나의 역작! 그는 이 책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국제정치학의 핵심 질문인 ‘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획기적인 고찰을 제공한다(그의 제자인 서배스천 로사토 교수와 함께 썼다).
저자들은 조지 부시, 블라디미르 푸틴, 아돌프 히틀러 등 과거와 현재의 세계 지도자들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부터 냉전, 탈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조사하여 ‘국가의 합리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전략은 합리적인가? 제1차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책은 한 국가의 ‘대전략’과 ‘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의)합리성’이란 무엇이고 국가는 과연 ‘합리적 행위자’인가를 물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논증해간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너무도 큰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가가 합리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고찰한다.
‘현실주의’ 이론가 미어샤이머에 대한 오해와 사실,
미어샤이머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재 시카고 대학교 석좌 교수인 미어샤이머는 1970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공군 장교로 5년간 복무한 뒤, 1980년 코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브루킹스 연구소,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제센터 연구원 등을 거쳐 1982년부터 시카고 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안보 문제와 국제정치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저술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소개되었으며,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보스니아 문제, 핵 확산, 미국의 인도 정책, 아랍-이스라엘 문제, 이라크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주제로 많은 칼럼을 썼다. 2003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미어샤이머의 이름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그의 대표작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2001, 한국어판 2004)이었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 이춘근의 번역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그는 국제정치를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현실 국제정치의 적나라함을 보여주고자 이 책을 번역했다고 말한다. 이춘근은 특히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 일각에서 나타난 반미(反美)와 친중(親中) 정서를, 국제정치를 도덕적.감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생생한 증거로 보았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화해 정책을 이상주의라 비판하고,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한국이 추진해야 하는 대전략으로 꼽았다. 한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이춘근이 보기에, 미어샤이머의 논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외교 전략을 비판하기 위한 좋은 외부적 권위이자 수단을 제공했다.
미어샤이머는 일찍부터 미-중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고,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국제적 부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울림을 줄 수 있었다. 미어샤이머는 앞으로 올 21세기 강대국 국제정치를 전망하면서, 미국이 당면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일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어샤이머는 당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시켜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뿐이라고 개탄했다. 미어샤이머가 보기에 이는 철저히 잘못된 정책이었다. 부유해진 중국은 현상 유지는커녕,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공격적 국가로 더 빠르게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음험한 계획이나, 중국 지도부가 특별히 더 사악한 의도를 지녀서가 아니었다. 중국의 미래는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극적일 수 있어도, 모든 강대국이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길일 따름이었다.
2010년대에 미어샤이머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직접적으로 조언했다. 중국의 강대국화에 한국이 맞설 현실적 수단으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미어샤이머는 냉전기 때 조지 케넌의 대소련 봉쇄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대중국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케넌의 봉쇄 전략을 꼽았다. 이와 같은 미어샤이머의 행보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연달아 국가 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효의 전략 구상과 유사한 점도 보인다. 김태효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보내면서 미어샤이머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역시 평화라는 수사보다는 힘의 추구를 통해 국가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미어샤이머의 조언은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기에, 한국이 가까운 강대국 중국의 지배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과 일본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문제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기도 하다. 이를 바다 건너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전략을 비롯해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는지를 더 철저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어샤이머의 제자’를 자처하는 김태효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있는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은 단순한 대중국 견제 정책을 넘어선다. 현 정부는 북한-중국-러시아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국가로 보고, 일본과 미국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문명적 ‘가치 동맹’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어샤이머와 결을 달리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미어샤이머와의 결정적 차이라 할 수 있다. ‘자유의 북진’을 외치는 정책은 미어샤이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어샤이머가 비판하고자 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나 네오콘을 닮아가는 측면이 있다.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정치 문화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문화에 젖어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잘못된 자유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비자유주의 국가들을 자유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국력을 낭비했고, 지금도 중국의 부상을 동아시아에서 저지한다는 제1의 목표를 망각한 채 ‘자유주의 수호’라는 헛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미어샤이머의 냉엄한 진단이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미어샤이머는, 이 전쟁을 ‘푸틴의 전쟁’으로 보는 미국 및 서방 일반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탈냉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나토의 동진 정책을 문제시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측이 줄곧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점을 미어샤이머는 여러 강연과 기고를 통해 강조한다. 이처럼 침략 전쟁의 책임을 푸틴에게서 찾지 않는 그의 주장은 미국을 넘어 세계 여러 곳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어샤이머의 논리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별개로 분명한 사실은, 미어샤이머는 미국 내에서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국제정치 전략으로는 중국 견제라는 제1의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주의 이론가다운 면모라 할 수 있다.
그때에도 국가는 합리적이었다!
신뢰성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분별력 있는 정책결정자들의 심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이러한 미어샤이머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으로 시작된다. 현재 서방에서 푸틴은 이기기 쉽지 않은 전쟁을 감행한, 나아가 전쟁 금지라는 국제 규범을 허문 ‘비합리적’ 인물로 여겨지지만,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러한 세간의 인식에 반기를 든다. 국제정치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큰 세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이론에 근거하고, 신중한 결정 과정(심의)을 거치는’ 두 가지 조건만 확보한다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합리성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기준에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푸틴은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신뢰성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는 자국에 불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군사력을 동원해 선제적 수를 쓴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응은 자국 내에서 여러 정책결정자들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
이렇듯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여러 역사적 사례들이, 사실은 당시 해당 국가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하나하나 논박해간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정치라는 무대는 정보가 부족하고 매우 불확실한 세계이므로, 그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국가는 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가는 대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국가가 국제정치의 대전략을 구상할 때도, 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때도 말이다. 이 책에 소개되는 국가의 ‘대전략’ 결정의 5가지 사례, 주요 ‘위기 대응’ 결정의 5가지 사례 및 ‘전쟁 악화’ 결정의 2가지 사례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국가가 실제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렸던 4가지 사례도 아울러 살펴본다.
* 국가의 ‘대전략’ 결정의 5가지 사례
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의 삼국협상 대처 방안 결정
②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소련 대처 방안 결정
③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나치 위협 대응 방안 결정
④ 냉전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결정
⑤ 냉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추구 결정
* 주요 ‘위기 대응’ 결정의 5가지 사례
① 1914년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개시 결정
②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격 결정
③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 결정
④ 1962년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결정
⑤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결정
* ‘전쟁 악화’ 결정의 2가지 사례
① 미국의 한국전쟁 확대 결정
② 미국의 베트남 전쟁 확대 결정
* ‘비합리적 결정’의 4가지 사례
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의 위험 전략 결정
②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무책임 전략 결정
③ 미국의 쿠바 침공 결정
④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
이론과 사례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이 책은 ‘미시 정치학’의 차원에서 ‘국가 안’을 들여다보며,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저자들의 분석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일 것이다. 과연 우리는 신뢰성 있는 국제정치 이론과 적절한 심의 과정,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지니고 있는가.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대개 대전략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강대국’들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를 ‘하는’ 입장의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과 같은 중견국 혹은 약소국들은 국제정치를 여전히 ‘당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제정치란 대개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더 격렬한 권력투쟁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틀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한국 정부들은 얼마만큼의 신뢰성 있는 이론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며, 또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와 정권의 수뇌들은 얼마나 활발한 심의 과정을 진행했는가를 반추하면서 이 책에 소개되는 역사적 사례들을 본다면 더 흥미로운 독서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