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선거 - 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
- 저자
- 최광웅 지음
- 출판사
- 아카넷
- 출판일
- 2015-01-22
- 등록일
- 2016-01-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3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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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 정치현장에 직접 몸담아온 필자가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서울시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저자는 국내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과연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을까?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선거 필승의 룰인가? 여의도 정치권은 어떻게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여 인위적 양당제를 유지해왔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의 정치 현실을 선거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낸다. 저자가 말하는 바보선거에 예외는 없었다. 유권자가 바보처럼 선거를 했거나(바보선거 1),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제도가 바보로 만들었거나(바보선거 2), 정치권 스스로 바보짓을 했다(바보선거 3). 이처럼 ‘바보선거’는 국민의 고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선거와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소외된 두 지역(대구경북과 호남)이 손을 잡아 신당을 창당하거나(TK-호남연합 신당),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이 만들어지는 현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유럽식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지역밀착형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에 주목하라는 필자의 제안들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우리 정치현실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판의 자체 정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저자가 마무리 글에서 쓴웃음처럼 내뱉는 ‘마이너스 투표제’ 아이디어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곱씹어볼 만한 제안이다.
바보선거 1 :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였다” __유권자의 문제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다.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역설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적이기 때문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과 인구비중을 대비해 보면, 대구경북이 단연 최하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광주전라 권역이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기호 1번 또는 2번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왔으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80~90% 사이의 압도적 득표율을 올린 곳이다. 한마디로 경쟁 자체가 없는 특이한 지역이었다.
한편 늘 권력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던 대전충청은 총선 때마다 지지정당을 바꾸는 \'현명한 선거\'로 1인당 GRDP 1위를 달린다.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 간에 중원 다툼을 벌이면서 놓칠 수 없는 요충지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중요한 국책사업의 수혜를 입었다.
국내 지방권역 중 경제 형편이 가장 나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 1963년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네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무려 40년 이상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었던 대구경북, 즉 TK가 가장 낫지 않을까? 역설적이게도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우리나라 지역경제권 중 꼴찌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데릴사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호남 경제는 어떨까? 슬프게도 광주전라 경제도 피폐하기는 대구경북 못지않다. 특정 후보에 몰표를 몰아주면서 정작 철저히 배반당해온 지역이 대구경북과 호남이라는 얘기다.(21쪽)
바보선거 2 :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다 __제도의 문제
저자에 따르면 30년 가까운 선거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 결코 양당제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투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와 유럽식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과거 우리 국민의 정당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국민이 매번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인정했고 또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양당체제로 지속되어 왔다는 이유가 밝혀진다. 그 중 하나는 기득권을 지닌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제도 때문이고(47쪽), 다른 하나는 선거 후 정치권 내부의 합종연횡에 의해 인위적으로 양당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58~60쪽). 국민의 선택 결과를 왜곡하는 의석비율이 만들어지고 이도 모자라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세력 규합에 나서 결국 거여, 거야의 양당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 정치세력이 살아남기 힘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독특한 선거제도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국민은 최소 13.5%이상을 항상 제3세력에게 투표를 하곤 했다. 정당비례제 또는 중 대선거구제를 하는 서유럽 방식이었다면 절대로 과반수 정당이 탄생할 수 없는 유권자의 의사 표출인데, 이를 왜곡시킨 주체는 바로 독과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상식한 여의도 정치인들이었던 것이다.(56쪽)
바보선거 3 :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의 신화는 없다__정치권의 문제
정치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선거필승의 룰이 선거연대요, 후보 단일화이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가 필요한 당사자의 환상일 뿐 실제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과거의 선거 데이터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주당계열 정당과 진보정당 간 선거연대가 항상 필승을 담보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문재인, 남경필-김진표, 서병수-오거돈 등의 1 대 1 구도에서 야권후보가 패한 경우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 번째 출마한 권영길 후보가 적지 않은 표를 잠식했어도 승리에 지장이 없었다. 6?4 지방선거 때 최문순, 이시종 후보는 정당투표 득표율에서 매우 불리했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승리했다.
후보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접근 없이 맹목적인 연대와 지지층 넘겨주기만으로는 절대로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 한다 (…) 만약 예기치 않게 선거를 앞두고 단일 여당 후보 앞에 분열된 다수의 야당 및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권은 당연히 필승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닐까?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을 미리 말해두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은 영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바보짓도 하지 않았다.(74쪽)
바보선거의 극복 1 : ‘TK-호남 연합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바보선거’의 대표적 사례가 지역 연고 정당에 기반을 둔 투표였다면 그 대안으로서 저자가 주장하는 제3신당은 어떨까? 이 신당은 외견상으로는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지역(TK)과 차별 받아온 지역(호남)이 손을 잡는 정당이다. 그러나 제3신당은 기득권화 돼버린 야당의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권신당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지역 간 연합정당을 지향한다.
최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이다. 현 여당과 야당의 가장 강력한 연고지이자 지지기반인 이 두 지역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151쪽)
바보선거의 극복 2 : 유럽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마이너스 투표를 시행하라
저자는 현 선거제도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득권 정당의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점유율을 든다. 이로 인해 다당제의 출현이 저지되고 국민의 투표결과가 양당제 쪽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저자는 유럽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우리 국민이 이미 다당제적 투표 성향을 보여준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한 다당제 시스템이 21세기 복잡다기한 사회의 다원적 이해와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장내로 불러들여 제도화 하는 ‘마이너스 투표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자 또는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면, 유권자는 지금까지는“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장을 찾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투표제가 도입되면 더 나쁜 후보에게 마이너스 투표를 함으로써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로써 투표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267쪽)
바보선거의 극복 3 : ‘작은 Dj’ ‘작은 박정희’들이 몰려온다.
저자는 역대 정권별로 우리 정치권에 새로 진입한 정치신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분석한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재야, 학생운동, 노동운동권에서 많은 인재들이 영입되었다.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뒤를 이어 정치권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의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 정치 발전의 대안으로 풀뿌리 출신의 정치인들을 꼽는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지내며 탄탄한 경험과 지역연고를 갖춘 이들이야말로 국회의원이 될 자질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들이야말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을 꿋꿋하게 지켜온 ‘작은 DJ’, ‘작은 박정희’들이다. 자기 연고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로서 열정과 지혜를 충분히 보여주고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정당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잡기 위해선 풀뿌리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저자의 지적은 정치 불신의 시대에 던지는 아주 시의적절한 메시지이다.(김부겸의 <추천사>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