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의 경제학 - 디지털 시대, 합리적인 수익 분배 모델을 찾아서
- 저자
- 오정석 지음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07-10-28
- 등록일
- 2016-07-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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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디지털 생태계의 공존/번영 전략 ? 합리적 수익 분배의 ‘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빠른 변화의 속도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이 검증되는 순간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도래한다. 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존속 및 수익성 여부는 생태계 구성원 간의 건전한 협력과 경쟁이 조화롭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무선인터넷 사업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 위성DMB 사업 진행의 지지부진함, 음반산업의 몰락과 미 애플사의 ‘itunes store’를 통한 음원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최근 일련의 몇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한 “게임의 법칙”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이는 때로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자에 의해 규제의 형태로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신규 비즈니스의 등장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규제가 시의 적절하게 도입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
먼저 아날로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를 살펴보자. 수익 분배 이슈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대부분의 영리/비영리 조직에는 공통비 배분이라는 회계 이슈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항 당국은 이착륙 비행기들에 대해 활주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한다. NATO,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공통목표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동 분담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분배 이슈 발생 상황 중 일부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배원칙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 테네시 계곡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 1930년대 미 중남부 경제 재건노력의 일환으로 테네시 강 유역에 발전소, 댐, 저수지, 배수로 등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발의되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건설 당위성 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투자된 비용을 프로젝트의 결과로 도래할 효용별로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원되어 프로젝트의 목적별 비용 대비 효용 산출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각 목적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 내용은 향후 다목적댐과 저수지 공사에서 비용 배분을 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
다음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수익 분배 이슈를 살펴보자. 저자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통신 네트워크 시장, 방송시장, 영화시장, 음반시장,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익 분배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각 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통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이동전화발 유선전화 부가서비스 과금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588, 060, 080 등의 유선전화 부가서비스를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했을 때, 어느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하여 접속 제공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담당자가 과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 분배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둘째, 방송시장에서는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방송 시장에서는 공중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IP-TV 등 다수의 사업자 내에 속한 SO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PP의 경우 SO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SO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신료를 지급 받는데, 여기서 SO와 PP는 수신료 분배 비율과 그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한편 방송 시장의 경쟁은 사업자 내에 속한 각각의 SO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방송 시장을 이루고 있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사업자 간의 경쟁이기도 하다.
셋째, 영화 산업에서는 극장과 영화 제작 및 배급 진영 간의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배분 비율은 국내영화의 경우 5 대 5, 외국영화의 경우 6 대 4(극장 40%)이다. 그런데 스크린쿼터의 축소로 국내영화의 상영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국내영화 제작?배급사 측에서는 외국영화와 동일한 비율의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극장협회 측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익 배분을 국내영화와 동일한 5 대 5 비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음악 산업에서는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가 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벨소리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벨소리를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음원 저작권자 측에서는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수익까지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벨소리에 대한 수익만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섯째,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서는 다운로드 환경에 따른 수익 배분 문제가 있다. 즉, 사용자가 모바일 게임 등을 다운로드받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의 접속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이동통신사는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공급자)를 대신하여 과금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를 휴대전화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보다 두 배를 높여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CP 입장에서는 서비스 경로의 변경만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부당한 처사로 여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수익 분배 이슈에 대한 체계적 접근 사례
수익 분배 이슈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합리적인 수익 분배 법칙이 제안되어왔다. 이 책에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공항활주로 공통비 할당에 관한 해결책이다. Littlechild & Thompson(1997)은 영국 버밍햄 공항을 대상으로 하여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지불하는 요금이 각 항공기의 입장에서 정당한 금액인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버밍햄 공항의 당시 할당방식이 효율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Lightfoot & Spinetto(1993)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자원들을 구분하고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셋째, Nouweland(1996) 등은 지상항공전화시스템과 복잡한 국제 전화 리라우팅(rerouting)**통화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원래의 기본 경로 선택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경로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경로 변경 방식을 말한다.
상황에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논의를 하였다. 넷째, 고병완?오정석(2006)은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현재 수익 분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요금 수익이 분배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수익 분배 이슈의 중요성
디지털 관련 산업은 눈부신 발전과 확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사이버공간상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북(e-book), 웹캐스팅 등 신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관련 사업자간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 신규 사업의 단절 등으로 이어진다면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나 선택 가능 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이는 문화 발전상으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각 영역에서의 수익 분배 현황과 이슈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익 분배 모델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기 발생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합리적인 수익 분배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론적 접근법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디지털 관련 산업의 수익 배분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