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 그 같음과 다름
- 저자
- 박번순 지음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07-11-25
- 등록일
- 2016-07-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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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도는 새로운 기회의 땅인가?”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 중국이 세계의 인플레이션 공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신해 ‘메이드 인 인디아’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시장을 싹쓸이할 것이란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일련의 시각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과연 중국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인도가 기회의 땅이 될지 아니면 허상에 불과할지는 좀더 신중하게 두고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저자는 인도와 중국을 ‘친디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두 나라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다. 두 나라의 역사?문화?정치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경제성장 전망에 있어서도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압도당해 두 나라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좀더 냉철하게 비교분석해보아야 한다.
중국과 인도의 눈부신 고도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중국은 대량생산 제조업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섬유, 전자제품의 경우 최대의 생산국이다. 또한 자동차, 조선 등에서도 중국은 앞선 국가들을 맹렬한 기세로 쫓고 있다. 인도 역시 IT 부문의 아웃소싱을 통해 선진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최근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사들이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 곳곳의 유전을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두 나라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판단한다. 1980년대 이후 두 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인구가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수준도 낮다. 2004년 기준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은 세계 81위, 인도는 126위를 차지했다. 중국과 인도의 기대수명은 2004년 현재 중국이 71.9세, 인도가 63.6세로 인도가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인도는 여전히 존재하는 카스트제도, 다양한 인종과 언어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심하고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도로, 전력, 철도 등 사회 인프라 역시 중국에 비해 열악하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중국은 제조업 중심인 데 반해 인도는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서비스업 중심이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지 않는 한 튼실한 경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인도는 그동안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을 해온 셈이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투자액, 사회 인프라, 인적요소 등을 비교해보면 분명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두 나라 사이에 10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인도의 급부상에 대해 중국의 성장을 우려한 서구의 일방적인 인도 편들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은 인도에 비해 기존 세계 질서에 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인도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인도는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경제 발전의 이륙 단계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가 과거 10여 년간 중국이 보여준 역동성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역동적인 강대국인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관찰자들은 중국이 거둔 성과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동안 인도가 보여온 경제성과보다 그다지 나을 게 없다고 평가한다. 또한 인도가 중국에 비해 한참 뒤늦게 시작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인도가 중국에 비해 경제성장이 늦어진 이유를 인도의 정치, 사회 시스템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경제정책은 그 수립과 집행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론 인도의 저발전이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반발도 있다. 실제로 인도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흔히 공산당 중심의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인도의 민주주의 체제보다 열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적어도 1980년 이후의 빈곤 퇴치 등 경제적 성과를 보면 중국 체제가 인도 체제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과거 톈안먼 사태를 겪었듯이, 오늘날 이와 유사한 사태가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인도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보여준 연간 6% 성장률이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중국이 보여준 10% 성장률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단거리에서 승리한 중국, 마라톤을 준비하는 인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 2003년 이후 인도가 보여준 경제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중국이 인도에 비해 훨씬 나은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를 기준으로 중국의 모델이 인도의 모델에 비해 낫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도 중국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격차, 정치적 통제, 다국적기업의 강한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 성과를 반드시 찬양할 수만은 없다. 적어도 지배구조에 관한 한 인도가 중국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인도는 경제성장 대신 정치적 안정을 택했으며 느리지만 유연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 건전한 은행, 보다 활발한 서비스업, 그리고 더 큰 소비 기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중국은 단거리에서 승리했으나 인도는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2003년 이후 거둔 경제적 성과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양국 모두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만일 국제적 유동성 붐이 사라진 뒤에도 양국이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