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강원도 소재 중학교 김 모 담임교사는, 중학교 3학년인 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자 학생들이 겪은 그 동안의 시험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도로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었다. 영화는 그 해 큰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SF액션 블록버스터로서, 김 교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는 달리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옆 반 동료교사로부터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김 교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만일,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MP4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TV로 보여주었다면 어떤가?

저자소개

목차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등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관련규정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레해설
판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