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전자책 『행정법개론』上권은 후속서(後續書)인 中권·下권과 더불어 필자의 기간(旣刊) 단행본 종이책인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의 2013년 개정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 펴내는 『행정법개론』(上·中·下권)에서는 위의 제6판 책이 출간된 후 2013년 3월 현재까지 개정 또는 제정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인정보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국세징수법 등 행정관계 여러 법률들의 주요 개·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6판 책의 서술내용 일부를 보정하였다.

이 전자책은 전체 6편으로 구성되었던 위 제6판 책의 내용 중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절차·정보공개와 실효성확보제도 부분을 上권으로, 제4편 행정구제법, 제5편 행정조직법 부분을 中권으로, 제6편 분야별 행정작용법 부분을 下권으로 만들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政法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行政法關係 
제4장  行政法關係의 變動原因  
제2편  行政의 行爲形式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委任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行政法上 確約  
제5장  公法上 契約  
제6장  行政上 事實行爲와 行政指導  
제7장  行政計劃  
제8장  行政의 기타 行爲形式  
제3편 行政의 節次․情報公開와 實效性確保制度
제1장  行政節次  
제2장  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3장  行政의 實效性確保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