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제
이 책은 작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영속적으로 야기하는 과잉생산과 금융위기, 양극화 및 실업과 부채 문제들을 일소하기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소득상한제’를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인문학 전공자로서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경제 담론들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경제를 이루어야 할 쉽고 단순한 경제를 이야기한다. 경제 역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각과 신념이 바탕을 이루어 그 모습이 결정되는 까닭에,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상식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확립될 때 우리의 경제 역시도 건강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경제 서적이라기보다 인문사회 도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저자는 경제 문제를 단지 정책입안가와 경제전문가에게만 맡기는 대신, 소득상한제 담론을 중심으로 시민들 각자가 우리 사회의 오롯한 경제 주체가 되어 시민들 스스로 더욱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데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날로 높아가는 취업과 자립의 문턱 앞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열망을 다 버리지 않고 있는 2030 세대들을 향해 보내는 희망찬 메시지이기도 하다. 저자가 주장한 소득상한제란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영향을 불러일으킬까?
1978년 서울 출생. 한양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잠재적 물질’을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안에서 철학과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 탓에 대학에서 강사직을 얻는 데 실패하고 지금은 세종시 8급 공무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며 남는 시간에 글쓰기를 병행하며 살고 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joohee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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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7
1. 영웅, 그리고 노예들
- 억만장자의 부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18
2. 자본주의의 위기들
?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축적과 소득불평등 46
3. 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성장이란 무엇인가 74
4. 4차 산업혁명과 소득상한제 96
5. 소득상한제의 문제점과 전망 112
6.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소득상한제의 정치적 함의 132
참고 문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