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기대와 우려가 함께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는 담대한 정책 비전이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기조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과제인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애써 일구어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대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저자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한다.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 : 홍장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저자 : 나원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SK텔레콤 경제연구실에서 장단기 환율 전망을 담당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임금주도성장 모형’, ‘내생화폐이론’, ‘신용제약이 포함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재분배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저자 : 이강국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 황덕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8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해 왔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석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 관련 연구를 오래 해 왔다.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차례
발간사_김유선
1부 소득주도성장이 걸어온 길
01 소득주도성장 5년을 되돌아보며_홍장표
0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_나원준
03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소득주도성장_이강국
2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04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_황덕순
05 복지·사회안전망 정책의 성과와 과제_김태완
06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_강병구
3부 다양한 관점에서 본 소득주도성장
07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_김영경
08 성평등 시대를 위한 과제와 소득주도성장_이숙진
09 고령화 시대의 대응과 소득주도성장_김미곤
10 중소기업·소상공인 관점에서 본 평가_김남근
4부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시선들
11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과잉_원승연
12 양극화의 근원은 건드리지 못한 소득주도성장_채이배
13 진보·보수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 비교_곽정수
5부 한국 경제의 과제와 소득주도성장
14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_김혜진
15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복지체제의 재구성_이태수
16 탄소중립을 넘어 생태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_김병권
참고문헌
집필진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