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저자
- 현택수
- 출판사
- 빠리까페
- 출판일
- 2018-04-30
- 등록일
- 2019-02-2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03K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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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몽테스키외(Montesqeu)가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최초로 나누어 소위 삼권분립설, 입헌 군주 제도론을 주장한 책이다. 이 책은 몽테스키외의 불어 원서 <법의 정신 L'esprit des lois>을 읽어가면서 특히 정치 체제와 국가 운영에 관련된 제1부와 제2부의 내용을 발췌 · 요약 · 번역을 한 책이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주옥같은 명언들 있다.
“정치적 덕성이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언제나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덕성은 법과 조국을 향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같은 사람, 같은 주요 기관, 귀족이나 국민이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
“재판관은 피고와 같은 신분이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피고가 혹시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수중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자유에 비례하여 조세를 무겁게 징수할 수 있다. 예속성이 크다면 조세는 경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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