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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손끝에 닿는 창조경제 세미나9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손끝에 닿는 창조경제 세미나9

저자
김애선
출판사
디투스튜디오
출판일
2016-11-21
등록일
2017-09-14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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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4차 산업 혁명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다. 이는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 빠르고 복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규제 패러다임 혁신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규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공공 목적, 사회적 수요 등을 충족시키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질적인 성과 면에서는 결국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는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가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이다. 한국의 지난 규제 개혁 성과와 현재의 규제 개혁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규제 혁신 전략과 기대효과를 본서에서 펼쳐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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