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나라 보다 앞선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ㆍ복지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들 국가들의 노동법제 개혁 과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 경험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노동시장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노동법제 마련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소개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일 본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유기근로 : 계약사원
   (3) 파트타임근로 : 파트타이머
  2) 근로조건
   (1) 취업규칙
   (2) 재량근로
  3) 해고 : 법제화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가. 2012년 개정
    나. 2015년 개정
   (2) 유기근로
   (3) 파트타임근로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3) 해고 : 금전해결제도 법제화 논의
 3. 소결 : 경제성장전략과 노동규제 완화



Ⅲ. 프랑스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기간제근로
   (3) 파트타임근로
  2) 근로조건
   (1) 근로시간
   (2) 주 35시간제 근로와 최저임금
  3) 근로관계 종료
   (1) 경영상 해고
   (2) 해고 제한을 완화한 제3의 근로계약
   (3) 협정에 의한 근로계약 파기제도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연장
  3) 근로계약 종료
   (1) 경영상 해고
   (2) 해고보상금
   (3) 새로운 일자리보호 협약
 3. 소결 : 경제력 회복과 사회적 대화 체제 내
           노동시장 시스템 개혁

Ⅳ. 독 일
 1.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기간제근로



   (3) 단시간근로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조정
  3) 해고
 2. 2011년 이후
  2) 근로조건 : 최저임금
 3. 소결 : 사회적 시장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ㆍ복지개혁

Ⅴ. 영 국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기간제근로
   (3) 파트타임근로
  2) 근로조건 : 유연근로
  3) 해고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영시간계약 
  2) 근로조건 : 유연근로 확대
  3) 해고
 3. 소결 : 지속적 노동개혁과 경제효율성 제고 및 취업활성화

Ⅵ. 결 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