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일본의 화학물질 심사규제법(화심법)의 개정에 용기를 얻은 한국에서도 ‘화학물질 등록심사평가법(화평법)’을 제정하여 대응 및 대처하려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향과 상당히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화평법의 제정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규제완화 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오히려 필수적인 규제강화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화학제품과 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거의 모든 공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화학물질 평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존의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한국의 화학제품과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수출 길, 나아가 한국의 공산품 수출은 확실하게 막혀버리게 된다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은근히 강조한다.
목차
목 차
제1편 일본국 화학물질심사규제법
(화심법) 개론
제1부 본법(화심법)의 연혁...6p
제1장 본법 제정의 배경...6p
제2장 본법 제정의 경위...7p
제3장 1986년 개정의 경위...8p
제4장 1999년 개정의 경위...9p
제5장 2003년 개정의 경위...10p
제6장 2009년 개정의 경위...13p
제2부 본법(화심법)의 개요... 16p
제1장 본법의 기본구성...16p
제2장 신규화학물질의 사전심사
제도...19p
제3장 시판 후의 화학물질의
계속적인 관리조치...23p
제4장 화학물질의 성상 등에 따른
규제...25p
제5장 기타...31p
제2편 화심법 축조 해설
제1장 총칙(제1조~2조)... 37p
제2장 신규화학물질 심사
(제3조~7조)...63p
제3장 일반화학물질(제8조)...105p
제4장 우선평가 화학물질
(제9조~12조)...106p
제5장 제1종 특정화학물질
제1절 감시화학물질
(제13조~16조)...111p
제2절 제1종 특정화학물질
(제17조~34조)...115p
제6장 제2종 특정화학물질
(제35조~37조)...128p
제7장 잡칙(제38조~56조)...132p
제8장 벌칙(제57조~63조)...144p
부칙...146p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의 재검토 및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동향...147p
EU REACH와 한국의 화평법 및 일본의 화심법 비교...154p
REACH 및 ECHA(유럽화학물질규제청)의 운용 프로세스...158p
1. 등록...158p 2. 데이터 공유...158p 3. 화학물질 정보의 확산과 보급...167p
4. 등록서류의 평가...169p 5. 인허가...173p 6. 사용금지 및 제한...175p
7. 분류와 표지...177p 8. 지침...180p 9. ECHA 도움방...183p
10. 공급체인 내의 커뮤니케이션...185p 11. 과학적 IT 수단...188p
12. 유럽기구 및 기관에 대한 과학적 조언...190p 13. 위원회 및 포럼...193p
14. 항고청...195p 15. 커뮤니케이션...197p 16. 국제협력...200p
17. 운용관리...201p
아시아의 화학물질 제품의 환경규제 영향...203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