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배경과 중요성
제1절 국내 공적연금 유형과 변화 추세
1. 연금 유형의 구분
2. 연금제도의 변화 추세
제2절 연금 유형과의 연관 속에서 본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1. 지배구조와 운용성과
2. 기금운용과 연금 유형
제3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1. 국민연금기금 개괄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
제3장 공적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적연금 기금유ㅜㄴ용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1. 공적연금기금의 소유자와 운용원칙
2.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대리인 문제
3.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대표성 문제
제2절 책무성 구조 설계의 원칙
1. 법, 규제, 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자 역할범위 명시
2. 투명성
3. 평가보상과 감사
제4장 주요 해외 사례
제1절 캐나다 CPPIB
1. 노후소득보장제도 내의 위치
2. 기금운용 지배구조
3. 기금운용방식
제2절 미국 OASI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2. 기금운용 지배구조
3. 기금운용방식
제3절 미국 CalPERS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2. 기금운용 지배구조
3. 기금운용방식
제4절 일본 GPIF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2. 기금운용 지배구조
3. 기금운용방식
4. 최근 지배구조 개선 논의
제5절 스웨덴 AP
1. 노후소득보장체계
2. 기금운용 지배구조
3. 기금운용방식
제6절 소결
제5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지배구조의 주요 경과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괄과 그간의 개혁내용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변화과정
3.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안 검토
제2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1. 운용원칙과 권한범위의 모호성
2. 의사결정의 책무성 부족
3. 의사결정의 전문성 부족
제6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