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KDI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소개 및 채무자 구제제도 개괄
제1절 채무자 구제제도의 개괄
1. 채무자 구제제도의 의의와 설계 방향
2.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소개

제3장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연구가설과 자료의 성격
1. 지역별 차이와 연구가설
2. 기초통계량 분석과 법원의 판결태도
제2절 회귀분석 결과
1. 지역 가계부채구조의 영향
2. 지방법원 과거 판결의 영향
제3절 소결

제4장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비교 및 채무조정 성공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서울지역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이용자들의 특성 비교
1. 자료의 성격
2. 개인적 특성 비교
3.대출발생 사유와 대출규모 비교
4. 부채구조 악화의 추세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변제율과 중도탈락률
1. 서울지역 이용자의 변제액과 변제율
2. 전국 이용자의 중도탈락률과 탈락시점
제3절 서울지역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1. 회귀분석모형 및 데이터의 성격
2. 회귀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기존의 채무조정제도 개선 논의와 평가
제1절 기존의 제도 개선 논의 소개
1. 개인회생제도의 효율성 개선 논의
2. 사전상담 필수화 논의와 신복위 개편계획
제2절 평가와 개선방안
1. 변제기간 축소 논의 
2.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제한 논의
3. 신용상담 의무화 논의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