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중소기업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중소기업지원정책에서 중소기업 범위 선정의 의의
2. 현행 중소기업 범위 인식의 문제점
3.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및 범위 개정 예고안과 평가
4. 2010년 경제총조사 기반 기업생태계 현황
제3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정책목표 명확화 필요성
1. 생산적 중소기업지원정책과 공공부양적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분리 필요성
2. 중소기업 지원목표의 명확화: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전략 달성 지원
3. 효율적 정책목표 추구를 위한 조건부 지원으로의 전환
제4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 및 분류체계 개선방향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분류
2. 참고: 중소기업지원정책 분류체계의 개선-중소기업지원정책 정책등록번호체계의 설계
제5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추진체계와 평가체계 재정비 방향
1. 중소기업지원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2. 중소기업지원정책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제6절 중소기업지원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연구: 정책금융부문 지원 현황과 정책조준 분석
1. 정책금융부문 지원이력-기업특성 연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원기관별ㆍ산업별 지원 현황
3. 지원기관별ㆍ산업별ㆍ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4. 기관별 산업특성 조준 현황: 10분위 분석(제조업
5. 기관별 산업특성 조준 현황: 산업레벨 지원조준 분석
제7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1-1: 제조업 중분류 기준 대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 현황
부록 1-2: 2010년 경제총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예시: 광제조업
부록 1-3: 정책등록번호 부여 예시
부록 1-4: 현업 인터뷰 결과
부록 1-5: 정책토론회 사전설문지(중소기업진흥공단)
부록 1-6: 중소기업지원정책 고도화 관련 장단기 정책과제 제안(요약)
제2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중소기업의 정의
1. 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
2. 중견기업의 지위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
제3절 자료
제4절 중소기업의 분포
1. 산업별 중소기업의 비중
2. 중소기업의 분포
제5절 중소기업의 수익성
1.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익성 차이
2. 영업이익기업과 영업손실기업을 구분하여 비교
3. 영업이익률 분포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2
제3장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업업력별 효과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금융의 필요성 및 개입방법
1. 필요성
2.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개입 수단
제3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
제4절 실증분석
1. 계량모형
2. 기술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
4. 중소기업진흥공단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