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개념: 전략적 남북경헙의 정의와 구성
제1절 기본 개념
1.남북관계와 남북경헙-경험적 추세
2.남북관계와 남북경헙-개념적 상관성
3.기본 개념-전략적 남북경헙
제2절 대상과 구성
1.대상-통일비용 함수
2.구성 변수1-통일시점 초기 소득
3.구성 변수2-통일시점 초기 노동
4.구성 변수3-통일시점 초기 지본
제3절 전략적 남북경헙의 정식화
제3장 정책: 전략적 남북경헙의 정책 구조와 수단
제1절 두 가지 제약요건
제2절 경협정책1-북한의 초기 노동투입
1.정책목표
2.간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3.직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제3절 경협정책2-북한의 초기 노동의 질
1.정책목표
2.간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3.직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제4절 경협정책3-북한의 초기 자본투입
1.정책목표
2.간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3.직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제5절 경협정책4-북한의 초기 시장전환 소득
1.정책목표
2.간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3.직접 개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제6절 경협정책 체계 총괄-내용,우선순위,시퀸싱
1.간접 개입 정책과 직접 개입 정책
2.북핵문제와 통일비용 절감방안
3.통일 이전 통일비용 절감방안의 시퀸싱
제4장 효과: 전략적 남북경협 정책수단별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사점-
제1절 시뮬레이션의 방법과 주의사항
제2절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분석
1.추정방법
2.북한지역 취업자 수 추정
3.북한지역 자본스톡 추정
4.북한지역 GDP 및 성장률 추정
제3절 추가적인 가정 변화를 통한 분석
1.통일 이후 북한지역 노동투입 10% 증가 시나리오
2.통일 이후 북한지역 자본스톡 10% 증가 시나리오
3.북한지역 초기 시장전환 소득 10% 증가 시나리오
제4절 결과 분석-정책수단별 효과와 시사점
제5장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