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KDI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지출 현황 및 정책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조세지출의 개요
1. 조세지출의 정의 및 의의
2. 조세지출의 범위
3. 조세지출의 유형
4. 조세지출예산서
5.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제3절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지출 항목 수
2. 조세지출 전체 규모
3. 주요 조세지출
4. 조세지출 관리
제4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 조세지출 범위에 대한 기준 정립
2.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강화
3. 조세지출 평가체계 구축
4. 조세지출 관련 정보공개 확대

제3장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 분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법인세 관련 주요 조세지출
1. 중소기업 지원
2. 연구개발
3. 투자 촉진
4.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출
제3절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정비 평가 및 개서방향
1.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정비 평가
2.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제도 개선방향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4장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분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현황
제3절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방안
2. 제도 변화가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
3. 제도 변화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