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남북한이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경제 통합은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남한경제와 분리하여 점진적으로 이뤄나가는 시나리오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노동시장, 고용안전망, 연금 및 공공부조, 보건의료, 화폐 등 주요 분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제3절 북한경제 한시적 분리의 현실성
제4절 북한특구의 설치기간
1. 화폐통합의 적정시기
2. 남북한 간 소득격차 완화기간
3.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규모
4. 종합적 고려
제5절 북한경제개발 특별행정구역의 기본성격
참고문헌
제2장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노동제도 현황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2.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3. 북한의 노동 관련 규정
제3절 분리기간 중 노동시장 운영방안
1. 이론적 배경
2. 운영방안
제4절 우리의 정책적 과제
1. 준비기
2. 진행기
3. 완료기
참고문헌
보론 북한특구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과 동독 및 한국과 독일의 고용보험체계
제3절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적용의 논의
2. 북한의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시 고려할 사항
3.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소개와 북한에의 도입
제4절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제3장 북한특구이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북한의 연금제도
2. 북한의 공공부조제도
제3절 구동독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제4절 남북한 연금통합방안
1. 독일의 연금통합 사례 및 시사점
2.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제5절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1. 공공부조 통합의 기본원칙
2.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북한특구의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교체
1. 주요 보건의료지표
2.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3.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체계
4.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제3절 독일과 동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경험
1. 독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통합전략
2.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변화
제4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전략
1. 독일통합의 교훈과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2. 건강보험제도의 북한 도입의 한계
3.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방안
참고문헌
제5장 북한특구의 화폐ㆍ금융제도
1. 화폐의 기능과 지급결제제도
2. 북한의 금융제도
제3절 화폐ㆍ금융분야 한시적 분리방안의 기본구도
1. 개요
2. 고려해야 할 문제들
제4절 화폐개혁 및 통합
1. 중앙은행 설립
2. 화폐 및 환율 제도 운영
제5절 금융제도 통합
1. 금융기관 개혁 및 통합
2. 금융인프라 개선 및 통합 방안
참고문헌
제6장 결론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