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은 도매전력시장의 거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쟁정책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력경제에 관한 이론과 해외 주요 시장의 제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시장거래제도와 함께 시장구조, 좌초비용처리, 독점부문에 대한 요금규제, 전력사업 내 공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등 우리나라 전력시장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 진화과정 및 핵심 현안 이슈
제1절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
제2절 구조개편 이전 우리나라 전력산업 운영방식
제3절 구조개편의 내용 및 이후의 전력산업 진화과정
제4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
제5절 도매전력시장 거래제도 및 경쟁정책
제6절 송전ㆍ배전ㆍ판매
제3장 전력시장의 경쟁에 관한 주요 쟁점
제1절 전력시장의 특성과 전력사업에 대한 경제정책의 목표
제2절 전력사업구조의 주요 대안
제3절 도매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목표와 성격
제4절 독점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제5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6절 전력 소매가격과 수요함수의 관계
제7절 경쟁시장의 구체적인 형태
제4장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주요 문제점
제1절 시장거래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현행 거래제도가 단기적인 효율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제3절 기존용량가격 산정방식의 적합성 검토
1. 최초로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이론적 배경
2. 2001년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결정기준
3. 2001년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문제점
제4절 이후 변경된 용량가격의 문제점
제5절 지역별ㆍ계절별ㆍ시간별 용량가격
제6절 보정계수의 경제적 효과
제7절 한국전력에 대한 요금규제
제8절 공기업 지배구조
제5장 적정 설비투자에 관한 이론 및 주요 해외시장 사례
제1절 경쟁시장에서 적정예비력 투자에 관한 경제이론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시장거래제도
1. 영국
2. 호주 NEM(National Electricity Market)
3. 미국 ERCOT(Taxas 시장)
4. 미국 California 시장
5. PJM, NE-ISO 등 미국 동부 및 중서부 시장
6. 스페인
7. 싱가포르의 Vesting 계약
8. WEM(Western Australian Market)
9. WEM의 Vseting 계약
제3절 선진국 주요 시장제도의 비교
제4절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s)
제5절 Vesting 계약
제6장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전력산업 운영체제에 관한 선택
제2절 전력산업구조
제3절 시장거래제도
제4절 Vesting 계약
제5절 시장운영제도, Vesting 계약, 자발적인 쌍방계약에 있어서 시장운영기구와 규제기관의 역할
제6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7절 송전ㆍ배전ㆍ판매 요금 규제
제8절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