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 수평기업결합 규제
제1절 미국
1. 가이드라인의 연혁
2. 미국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제2절 EU
1. EC 합병규제
2. EU 시장획정 고시
3. EU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4. 미국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제3절 영국
1. 영국의 기업결합 심사와 가이드라인
2. 기업결합 심사대상(relevant merger)
3. 실질적 경쟁 감소
4. 분석 접근법과 방법론
5. 영국 가이드라인의 특징 및 시사점
제4절 일본
1.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와 가이드라인
2. 일본 가이드라인의 내용
제3장 주요 이슈
제1절 시장획정 및 시장점유율
1. 선행성
2.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 및 임계손실분석
3. 공급대체성
4. 수요자 위치별 시장획정
5. 지리적 시장획정 시 기준에 대한 고려
제2절 경쟁제한성 추정 조항 및 안전지대
1. 경쟁제한성 추정 조항
2. 안전지대
제3절 경쟁제한성 판단
1. 단독효과
2. 협조효과: 병행적 수용행위
3. 구매자 간 합병
제4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구매자 대항력
2. 진입
제5절 예외 허용
1. 효율성
2. 파산기업
제6절 기타
1. 통합적 접근방식: 미국 가이드라인
2. 지배관계, 부분인수 및 공동출자
제4장 기업결합 심사 주요 이슈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제2절 관련시장 획정방법론
1. 관련시장 획정의 목적
2. 가상적 독접사업자 검정법
3. 임계손실분석법
제3절 경제모형과 시장집중도
1. 개요
2. 생산용량 제약과 쿠르노 경쟁
3. 가격선도자 모형
4. 차별화된 상품시장
제4절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의 단독효과 평가
제5장 국내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제1절 지배관계, 부분인수 및 공동출자
제2절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1. 시장획정의 선행성과 중요성
2. 시장획정의 원칙과 방법론
3. 관련시장의 획정단위와 기준
4. 시장획정을 위한 고려사항
제3절 경쟁제한성의 판단
1.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평가의 기본 방향
2. 경쟁제한성의 추정
3. 단독효과
4. 협조효과
5.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진입
2. 구매자 대항력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제5절 예외 인정 사유
1. 효율성
2. 파산기업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