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재벌 개혁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재벌이 일으킨 부동산 투기 붐 ┃ ‘투자’보다 쉬운 사업, ‘투기’ ┃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을 내려치는 정부의 솜방망이 ┃ 현재 진행형인 재벌의 부동산 투기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재벌 기업’만 돈 잘 버는 나라 ┃ 재벌 기업의 규모 확대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주종관계 시작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 불공정 거래의 결과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자영업자의 급증 ┃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영세화 ┃ 개미지옥 같은 프랜차이즈 ┃ 쇠사슬 같은 SSM ┃ 착취의 악순환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연장근로 ┃ 누가누가 더 오래 일하나 ┃ 오랫동안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나? ┃ 낮은 생산성의 일차적 책임은 재벌
Chapter 05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진정한 피해자는?
인력난의 탈출구가 외국인 근로자? ┃ 탈출구가 아닌 막다른 골목 ┃ 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나? ┃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
Chapter 06 사교육 열풍, 입시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임금 격차가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 ┃ OECD 최고의 학력별 임금 격차 ┃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출구는 없나?
Chapter 07 도저히 따를 수 없어라, 물가는 언제나 최고치
이유 있는 물가 상승 ┃ 재벌 급성장의 사회적 비용인 고물가 ┃ 재벌들의 사리사욕 ┃ 경제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Chapter 08 아이는 언제쯤? 급격한 출산율 저하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로 ┃ 자녀 양육비, 1명당 평균 2억 8천만 원 ┃ ‘보육’을 할 수 없는 부모 ┃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출산율
Chapter 09 사회적 타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자살이 끊이지 않는 나라 ┃ 재벌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살자가 급증하다 ┃ 연령대별 자살 이유 ┃ 돈이 없어 자살하는 한국의 노인들
Chapter 10 재벌이 감면받는 세금, 누가 충당해 왔는가?
재벌 기업,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 재벌들이 받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 낙수효과는 없다 ┃ 부유층에 유리한 정부의 세금정책
Chapter 11 법 앞의 평등은 돈 앞의 불평등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쯤이야 ┃ 재산 은닉은 기본, 편법적 경영 승계는 옵션 ┃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Chapter 12 고리사채의 고통, 왜 서민들은 봉이 되었나
현재의 사채 시장 ┃ 은행 돈은 재벌이, 사채는 서민이 ┃ 8.3조치와 사금융 양성화 ┃ 대부업의 합법화 ┃ 재벌 카드사가 촉발한 카드대란
Chapter 13 월남전,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였는가
월남전 참전과 피해 ┃ 전쟁 후유증과 맞바꾼 월남 특수 ┃ 재벌 성장의 분수령이 된 베트남 진출
Chatper 14 1997년 외환위기, 나라를 흔든 주범은 바로 재벌
김재익 경제정책의 성과 ┃ 노동·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재촉한 재벌 ┃ 무분별한 투자 과열 ┃ IMF 경제 위기의 도래
Chapter 15 민주주의의 지체,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적산불하로 탄생한 재벌 ┃ 이승만 독재의 물질적 기반인 재벌 ┃ 박정희 시대: 부정 축재자에서 정권의 협력자로 ┃ 전두환·노태우에게 수천억 원을 건넨 재벌 ┃ 썩은 뿌리를 둔 한국 재벌 기업의 미래는?
맺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