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저작권법적으로 창작물에 해당한다. 똑같이 베껴 쓰는 것은 옛날에는 필사본으로 소중한 가치였지만, 지금은 정보의 도둑질에 해당한다. 베껴 쓰더라도 공정한 이용을 하거나, 혹은 참고해서(의거) 청출어람하면 창작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알면 돈, 모르면 독(毒)이다.
- 본문 중에서
목차
서언. 사람의 저작권은 누구인가?
하나. 블로그와 저작권
1. 네이버 블로그 소유권은?
2. 판결문 분석하는 법
3.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4. 연역법과 판결문
5. 스크랩은 저작권 침해인가?
6. 사진 사이트를 조심하자
7.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있을까?
8. 명예훼손죄를 피하는 법
9. 공직선거법과 블로그 활동
둘. 이용과 인용
1. SBS, 대괴수 용가리 3분 사용…300만원 배상
2. ‘손담비 미쳤어’를 흉내낸 동영상
3. 인용은 어디까지
4. MP3, 영화의 업로드, 다운로드
5. 스타벅스 음악 한잔
6. 벅스 뮤직, 디지털 음악의 공신 그런데....
7. 아주 골때리는 음악 저작권 판결
셋. 드라마 영화 표절
1. 태왕사신기 VS 바람의 나라
2. 왕의 남자 VS 키스
3. 선덕여왕 뮤지컬
4. MBC 드라마 까레이스끼(고려인)
5. KBS 아이리스 표절 시비(是非)
6.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넷. 책(어문 저작물) 표절
1.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할 49가지
2. 북한의 동의보감 번역본
3. 반기문의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4. 미네르바 HOLYPARK
5. 영어 교재 표절 사건
다섯. 음악？미술 표절 사건
1. 너에게 쓰는 편지(작곡 침해)
2 돌아와요 부산항에(가사 침해)
3. LG 로고송, ‘가버린 당신’과 리듬？화음 동일!!
4. 인기가수의 팝송곡과 실연권
5. 서울숲 군마상 표절 사건
부록. 저작권법 제1~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