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와 동일시:헌법 제 21조의1되고 있는데 집회는 국민들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갖는 회합을 말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참가에 대한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집회의 목적과 장소에 따라 정치 집회와 일반 집회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을 중심으로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로 구분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사적 장소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에 개방되는 공개집회와 참가자들에 한하여 내용을 알리는 비공개집회가 있으며 한 장소에 모여 하는 정적 집회와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하는 동적 집회가 있다.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시위는‘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시법 제2조의2’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작용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곧 권력이다 중에서
목차
머리말 권력의 혁명 시작되었다
PART 01 권력의 혁명 편
1.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다
2. 이념과 체제의 실험장이다
3. 권력은 창세기적 혼돈에 빠졌다
PART 02 권력 편
1.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2. 권력은 살아있다
3.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한다
4. 민주주의는 권력의 미래다
5. 미래는 시민권력이 구축한다
PART 03 국가권력 편
1. 국가는 권력의 수탁기구이다
2. 홍익인간이 국가를 창설하다
3. 국가권력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4. 공직자에게 권력은 없다
5. 행정부, 작은 정부라 부른다
51. 대통령, 국가권력의 중심에 서다 / 52. 독재자의 반열
에 오르다 / 53. 사조직은 권력의 그림자다 / 54. 중앙과
지방의 사이는 멀고도 가깝다 / 55. 권력 균형은 민주주의
조건이다
6. 입법부,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61.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 62. 사회갈등의 조
정자 역할을 한다 / 63. 다수가 전체를 지배한다 / 64. 권
력의 균형을 조율한다 / 65. 의정사는 영욕으로 얼룩지다 /
66. 정당, 패거리정치의 산실이 되다
7. 사법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
71.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 72. 사법부는 판결로서 말
한다 / 73. 법은 자율과 자치를 옹호하다 / 74. 법관의 독
립운동은 계속된다 / 75. 법이 권력을 저울질하다
PART 04 시민권력 편
1. 일상에서 권력을 찾다
2. 자유와 평등 위에 시민사회가 서다
3. 스스로 통치하는 권력이다
4. 시민사회는 혁명을 꿈꾼다
5. 새로운 민주주의를 논의하다
6. 시민권력이 미래 사회를 이끈다
7. 시민권력은 위험에 처해 있다
8. 언론, 내 손안에 권력이 있다
81. 대중매체는 시민사회의 공기다 / 82. 총칼보다 강한
힘이 되다 / 83. 언론은 민주주의의 척도다 / 84. 가시밭
길을 헤치고 나오다 / 85. 정의는 사라지고 이념만 남았다 /
86. 언론은 권력의 조율사다
9. 시민단체, 시민의 힘은 위대하다
91. 시민의 참여는 곧 권력이다 / 92. 시민이 공익적 가치
를 추구하다 / 93. 자율로서 시민사회를 구축하다 / 94.
시민사회는 현대사를 담는다 / 95.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없
다 / 96. 미래의 권력을 조율하다
10. 소셜네터, 새로운 문명인들이 뭉쳤다
101. 소셜네터, 그들은 누구인가? / 102. 새로운 문화와 가
치를 창출하다 / 103. 정보화 기반 위의 권력이다 / 104.
정보화 사회에 그늘이 드리워지다 / 105. 권력은 견제와 균
형으로 아름답다
PART 05 참여 민주주의 편
1. 대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2. 직접 민주주의는 허구에 불과하는가
3. 참여 민주주의를 논의하다
부록 소셜네터 헌장(가칭)의 채택을 제안합니다
소셜네터 헌장(가칭) / Chart of Socialne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