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내게 힘이 되는『생활 헌법』.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헌법재판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헌법상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헌법과 국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과정을 알아본다. 또 헌법을 통해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의제, 권력분립의 원리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헌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으로 한국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해 평화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목차
책을 내면서
01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헌법과 국가
2.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3. 헌법재판의 구조와 기능
4. 위헌법률심판
5. 탄핵심판
6. 정당해산심판
7. 권한쟁의심판
8. 헌법소원심판
9. 헌법재판의 심리방식과 종국결정
10. 헌법재판의 개선 과제
02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적 쟁점
11. 국가에 의한 살인인가 아니면 정의의 심판인가? :: 사형제 논란
12. 부부의 애정 관계를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가? :: 간통죄 논란
13. 교도소 아니면 총을 들라? ::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4. 군인은 이런 책을 읽으면 처벌된다? :: 불온서적 지정사건
15. 수형자는 당연히 선거권이 없다? :: 수형자의 선거권
16. 어머니의 자기결정권,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나? :: 낙태죄 논란
17.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가? :: 직계존속 고소 금지 논란
03 법의 움직임
18. 대의제
19. 권력분립의 원리
20. 정부형태
21. 입법권 :: 국회
22. 행정권 :: 대통령 및 정부
23. 사법권 :: 법원
대한민국 헌법
읽을거리 1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읽을거리 2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② 신뢰보호의 원칙
읽을거리 3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 민주화
읽을거리 4 문화향유권
읽을거리 5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읽을거리 6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의 위헌성
읽을거리 7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읽을거리 8 대통령 5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
읽을거리 9 외국은 어떻게 헌법개정을 하나
읽을거리 10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위헌법률심판사건 읽는 법
읽을거리 11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읽을거리 1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읽을거리 13 헌법소원 심판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
읽을거리 14 헌법소원 심판 ②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금지사건
읽을거리 15 헌법소원 심판 ③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여부 사건
읽을거리 16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③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읽을거리 17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읽을거리 18 형벌의 비범죄화 이론
읽을거리 19 특별권력관계 -기본권의 제한이 더 심한 대상-
읽을거리 20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④ 명확성의 원칙
읽을거리 21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⑤ 법률(의회) 유보의 원칙
읽을거리 22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읽을거리 23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
읽을거리 24 기본권의 충돌
읽을거리 25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⑥ 평등의 원칙
읽을거리 26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읽을거리 27 공무담임권
읽을거리 28 촛불시위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읽을거리 29 국회의원의 특권
읽을거리 30 국가인권위원회
읽을거리 31 3심제
읽을거리 32 대안적 분쟁해결
읽을거리 33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읽을거리 34 사면제도
읽을거리 35 손해배상, 손실보상,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권
읽을거리 36 이혼 시 법적 쟁점
읽을거리 37 사법의 민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