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인공지능법 입문

인공지능법 입문

저자
김광수
출판사
내를 건너서 숲으로
출판일
2021-08-26
등록일
2022-10-0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2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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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공지능이 가져올 법학의 대전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갖추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논의는 사람과 법인 이외에 인간의 창작물인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능력 보유자로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법의 일반론과 인공지능 인프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에서부터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몸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고 주장한 리처드 도킨스의 생물학적 성과로까지 탐색의 지평을 넓히면서 자유의지의 본질과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로봇세와 기본소득 등 새로운 법학과 사회보장 체계의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 책은 지능정보사회 법학의 미래에 관하여 조심스럽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는 시급하며 또한 매우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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