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우리는 정말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소송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노조가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시작하고, 기업의 갑질이 억울해 법에 호소하면 갑들은 휘황찬란한 변호사들을 대동해 맞소송한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을 얻거나 몸을 다쳐도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와 길고긴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피고가 된 사람들』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의 주장에 따르면 ‘법의 지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렇게 된 요인으로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 불법행위 소송의 남발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팎으로 엮어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불공정이었다. 국가의 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소득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불공정은 단지 소득 불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이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오고 있는 저자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다.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법적인 권리들과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 강자들의 소송 남용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대중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시스템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토머스 게이건
저자 : 토머스 게이건
저자 토머스 게이건Thomas Geoghegan은 1949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75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미광원노동조합의 변호사,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 분석가로도 일했다. 1979년 시카고의 전설적인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레온 데스프레스의 로펌에 합류한 뒤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 왔다. [뉴욕 타임스], [하퍼스], [네이션] 등에 글을 기고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당신은 어느 편이야?Which Side Are You On?≫ 등의 책을 썼다.

역자 : 채하준
역자 채하준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금융결제원에 다니다가 책을 만들며 살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위해 마흔이 넘어 회사를 그만둔 후 여행을 핑계로 2년 넘게 국내외로 홀로 유랑의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 지금은 출판 기획 및 번역 등을 하면서 책과 가까워지고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연이 좋고, 그걸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개인적 삶에 있어서 선택은 성공과 실패가 없다. 단지 후일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화의 여정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살고 싶어 한다.

추천사 - 피고가 된 경제적 약자들 _5
번역자 서문 _10
서문 - 붉은 미사에서의 경고 _18

Part 1 - 법정으로 간 사람들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_31
2장  소송 권하는 사회 - 사라진 계약의 권리 _53
3장  자선단체의 민낯 _74
4장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_99
5장  공정성의 종말 _118

Part 2 -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6장  왜 우파는 집단소송을 싫어하는가? _135
7장  왜 소송비용은 계속 오르는가? _152
8장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_167
9장  채권자로 법정에 갔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 _184

Part 3 - 변화를 위한 제언

10장  배심원 제도의 명암 _207
11장  차라리 판사가 공정하다고? _225
12장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_253
13장  제4공화국에서 살아가기 _284
14장  민주주의를 위한 소송 _323
15장  해야 할 일들 _336

에필로그 _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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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