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정분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을 분배의 관점에서 진단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공정한 소득 분배, 주택 시장의 거품 제거, 국가가 아이를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도 제시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서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국민)가 국가에 어떤 경제정책의 추진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목차
프롤로그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제1장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때문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가 우선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영역 확대, 당신의 일자리도 위협한다
대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는 환상이다
왜 똑같이 일하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근로자는 밥만 먹고 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가능하다
제2장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비싼 주택 가격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친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미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과연 실패했나
토지는 사유 불가한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와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빈곤층 가구, 언제까지 쪽방에 가둘 것인가
필요하다면 토지의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의 부활, 토지 국유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한국경제, 저출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교육의 절대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맞벌이 가구,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
청춘남녀, 하늘을 보게 해줘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