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서론: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행 제도의 구조 내용
제1절 산업에 대한 경제제도 선택의 원칙
제2절 1990년대 중반 이전 상업적 공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1. 1980년대 초반 이전의 제도
2. 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기간 중 제도
제3절 1990년대 중반~2002년 기간 중 공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1.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공기업 부문 및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2.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주요 내용,문제점
3.1998~2002년 기간중 공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4.2003년 이후의 정책
제3장 현행 지배구조의 주요 문제점 및 경영성과
제1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배구조의 문제점
1.지정 현황 및 상업적인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와 차별화
2.공기업의 이사회 구정,이사 및 사장의 임명 정차의 문제점
3.공기업의 경영계약,성과평가,보상에 관한 문제점
4.주무부처의 감독권
5.공공기고나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에 의해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상업적인 공기업
제2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
제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영성과
제4장 공기업 지배구조와 공기업이 속한 산업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제1절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한 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상업성이 강한 일부 공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선방안
1.한전과 한전의 자회사 및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대안
2.가스공사 및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정책대안
3.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광뭉지원공사,석탄공사,강원랜드,관광공사,88관광개방,마사회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대안
제3절 그 밖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