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KDI 의 2012년 국회법 개정의 효과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적 배경
제1절 국회의 입안과정
1. 18대 국회의 입안과정
2. 18대 국회의 문제점
제2절 국회선진화법 개요
1. 「국회선진화법」제안배경 및 입법과정
2.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3. 19대 국회의 입안과정
제3절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

제3장 국회 선진화법 관련 외국의 입법례
제1절 의장의 직권상정
제2절 신속처리제도(Fast-Track Legislation)
제3절 무제한 토론
제4절 질서유지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제4장 관련 문헌
제1절 국내문헌
제2절 해외문헌

제5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입법게임
1. 게임의 순서
2. 입법게임의 참여자와 행위
3. 효용함수와 균형개념
제2절 입법게임의 균형
1. 18대 국회의 균형
2. 19대 국회의 균형
제3절 대안적 국회법하에서의 균형
제4절 검증가설

제6장 실증분석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2. 기초통계량
3.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비교
제2절 국회법 개정효과 분석 개요
1. 직권상정 제한제도
2. 안건신속처리제도와 함법적 의사진행방해제도
3. 의안자동상정제도
4.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3절 분석 결과
1. 전(全) 기간 분석
2.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기간 분석
3. 입법협조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안
4. 협상에 의한 법안처리
5. 합의지연의 원인
제4절 소결

제7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한 사례분석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 관광진흥법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제의료사업지원법
5.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3절 노동5법에 대한 사례분석
1. 근로기준법
2. 고용보험법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결 소결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제2절 국회법 개정방향

참고문헌
부표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