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쉽고 빠르게 인사·노무 문제의 답을 얻는다!”
이 책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그리고 노무법인의 노무사로서 인사·노무 실무에서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선별하여 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다루었고 상황에 따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실무자들과 자영업자 및 근로자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노동법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서 빠르게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형진
저자 : 김형진
김형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회계) 석사
공인노무사(24회)
공군 인사장교
한국씨티은행,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근무
정진수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노동법) 석사 수료
공인노무사(22회)
남양주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가급) 근무
직장내괴롭힘연구소 이사, 한국전력공사 외부면접위원
홍익컨설팅노무법인 책임노무사
노무법인 노엘 광주지사 대표노무사
저자 : 정진수

초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Ⅰ 근로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①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② 근로자에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②-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2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3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4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5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③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④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지?
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⑦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2. 사용자
①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②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수 있는지?
④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을 부담하는지?
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⑥ 형식적인 사용자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3.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②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③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④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⑥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⑦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⑧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는?
⑨ 근로계약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⑩ 근로계약내용 예시?
⑪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4. 경업금지약정
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③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5. 위약예정의 금지
① 교육 또는 연수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②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③ 명칭은 연수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출장에 해당한다면 연수비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④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⑤ 재계약을 전제로 지급한 복리후생에 대하여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⑥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6. 채용내정
① 채용내정 취소의 법률상 성격은 무엇인지?
②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와 동일한지?
③ 취업예정일 이후에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④ 정당한 채용내정의 취소가 아닌 경우는?
⑤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7. 시용
① 시용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② 시용계약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법률적 성질은?
③ 시용계약에서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그 방법은?
④ 시용계약 만료 후의 효과는?
⑤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은?
⑥ 시용과 수습의 차이점은?
Ⅱ 징계
1. 징계의 개념 및 정당성
①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②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④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하였으나 참작할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⑤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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