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번 제9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4절 불문법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법이론상 특별한 보완 및 수정 사항 내용이 없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입법-제3절 행정규칙-, 제4장 행정행위-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②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③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④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4절 제4항 공급거부-, ⑤ 제11장 행정절차-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⑥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

저자소개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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