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나라는 2023년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 없이 직면하게 된 기업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산업현장에서의 인사상 사망피해나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영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추어 기업의 처벌위주에만 치우쳐진 현행법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석면피해가 잘 발생하는 장소나 건축물, 또 이를 접하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주의점,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에서 석면에 접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달하고 있다. 일본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상자가 나오는 작업사다리 사용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작업 통로사다리의 경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 사고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노동후생성 작업지침으로 설계도면까지 제작해 자세하게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다리나 작업통로 설치 이후에도 수시로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 점검 규정까지 두고 있을 정도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대시민재해처벌’에 관한 규정이 다소 애매모호하다. 이 법을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상주 작업인원이 없는 산이나 강, 바다, 그밖에 학교나 공공장소, 공원, 전시장, 공연장 등 공공건물 등에서의 대형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아울러 지진이나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대체로 복합재난이 대부분인데, 칼로 무 자르듯 자연재해와 인재를 구분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강가에 지어진 대형 창고가 불량기자재에 설계상 결함 등 부실 건물로 지어져서 홍수로 인해 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떠내려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관계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소개

(李 鍊)

이 연 교수는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과 재난방송중앙협의회 위원,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 재난방송 과태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4년 일본의 上智大?(Sophia University) 대학원 신문학연구과에 유학하면서부터이다. 동 대학 석사, 박사과정(신문학박사)을 졸업하고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특히, 東京大? 히로이 오사무(?井脩) 교수와 함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을 공동 연구하면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경력으로는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중앙도서관장, 행정대학원장, 대학언론사 주간, 행정안전부 자문교수·기획위원, 국민안전처 자문교수, 소방방재청 자문교수, 기상청 자문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책임교수 및 자문교수,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정위원장, 언론중재위원, 일본의 上智大? 신문학연구과 객원교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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