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이나 비판보다는, 저자들이 관련분야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실무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경영책임자들의 사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기준을 준수해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지 아직은 막연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최창민


사법시험 제4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인천인제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CAL STATE LA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현)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