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둑
- 저자
-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 출판사
- 책세상
- 출판일
- 2021-07-06
- 등록일
- 2021-12-2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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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래의 자본을 끌어다 쓰는
부자들의 파티는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자본주의 논리가 사람과 지구를 상대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뽑아내는 것이라면, 금융 주도형 성장은 미래를 도둑맞을 때까지 현재와 미래의 사람과 지구를 상대로 바닥까지 뽑아내는 것이다. 그렇듯, 경제 붕괴 전에 폭식을 한 오늘날의 자본주의자들이 이제는 미래의 것까지 바닥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부모 세대의 빚을 짊어진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그들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도 없이 기본적인 생계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추앙받던 경제 모델이 혼돈과 파괴를 남기며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부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은 과거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지금이 바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자본주의 외에 대안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다.
저자는 노동자의 희생으로 거대기업과 엘리트의 자산을 불리는 금융화, 즉 금융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며, 현실의 그 이윤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의 부채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단순한 비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 혁신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서임이 분명하다.
소수만 풍족한 ‘금융화’에서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경제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다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인 토니 벤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마지막 패배란 없듯이 마지막 승리도 없다. 똑같은 전투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적 시련은 마지막이 아니다. 과거에도 겪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금융자본주의 경제는 부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데 실패했고, 그 생산 양식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환경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는 금융 주도 성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를 꾸려갈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새롭지만 또 다른 모순이 내재된 모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지금까지 금융 주도 성장 모델의 모순들을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그 방안들을 간략하게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중앙은행 및 그림자금융의 독점이익을 위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
둘째, 더욱 저렴하고 민주적인 대출을 제공하도록 지역은행 같은 공공 소매금융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된다.
셋째, 공공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부채를 차환해 기업과 개인의 부채 탕감에 힘써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해 임금을 인상하고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국립 투자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 크게는 국가의 자본을 사회화하고 그린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섯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저축예금을 관리(보호 및 투자)하는 자산관리자를 생성하여, 올바른 투자를 장려한다.
일곱째, 통화정책위원회와 금융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도를 바꾸고 은행과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민주적 감시의 기능을 강화한다.
여덟째, 기존의 국제기구를 개혁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착취적인 관계를 상호 혜택이 되는 무역 관계로 전환해 세계 경제의 탈금융화를 도모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안들은 몇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플랜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한걸음들이 쌓여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짊어질 부채의 크기를 훨씬 줄어들게 할 것이다.
저명한 사회운동가인 사라 자페와 바스카 순카라가 이 책을 경제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로 추천했듯이, 이 책은 금융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임에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