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 저자
- 김부겸, 이찬우, 최영록, 정국교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일
- 2021-04-06
- 등록일
- 2021-12-2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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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소득, 교육정책, 노동시장, 금융정책, 지역균형, 디지털 산업, 저출산 고령화… 각 분야에서 고민해본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코로노믹스(corona + ecoomics)는 제조, 금융, 서비스, 교역 등 산업 전 분야의 경제 질서와 환경에 큰 변혁을 초래했다. 전통적인 대면 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비대면 산업은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경제 회복과 성장은 K자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K자형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를 증가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성장의 그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재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식동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육식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넉넉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1년여 동안 토론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탁상공론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고심하면서 엘리트 경제관료, 청년기업인, 노동전문 변호사, 기업인들과 기본소득, 교육정책, 노동시장, 금융정책, 지역균형, 디지털 산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왜 기본소득제인가?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으로만 있던 기본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그리고 취약집단에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수출 등 경제전반에 충격이 가해져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들 계층에 대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기본소득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주기적 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 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활동과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치창출의 핵심 근원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이를 소유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인터넷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모두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가 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가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경제와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계층별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정망 개혁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제를 다루었다.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
시대가 지날수록, 세대가 젊을수록,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일자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력해도 소득을 얻거나 저축하기 어려워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누려왔던 풍족한 일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을 필요에 의해 선택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로 활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여성, 청년,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형태가 더욱 악화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기회가 없어 사장되는 청년 인재들. 생계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몰리는 노령층 등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모습의 고용시장에 몰리고 있다.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인 서무에서 운송, 배달, 세탁, 청소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도 유연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의 노동 관련 법규상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이라는 비정형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을 노동자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보호 측면에서도 다른 노동자에 비해 취약하다.
K자형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를 증가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자동화 촉진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설비개발로 인해 반복적 업무를 수행해온 저임의 판매, 조립 종사자와 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리직, 전문직 등 고숙련 직종과 청소 등 임금이 낮아 기계로 대체하는 데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중간 임금의 노동자가 저임 직종으로 이동하고 중숙련 노동자는 훈련을 통해 고임 직종으로 옮겨 가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된다.
하지만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유연화가 이루어지려면 대상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다루었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계급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운명이 출생 당시 부모의 계층 또는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노력 없이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만 할 것이다. 그 결과 정치 사회적으로 계층 간 마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저해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고난 잠재력이 사장되고 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교육기회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얻으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계층 이동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있는 가운데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또는 대학 졸업 이후 스펙을 쌓고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한 사회에서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계층의 사회적 이동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함께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변화를 거친 한국의 고령층의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노력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젊은 층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
꺼져 가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늘어가는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이 발생하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질적 수준을 높인 대학교육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평생교육시스템 등 실질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의 역할과 경쟁력
한국의 금융시장은 과도한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신용 비중이 120% 내외에 이르거나 가계에 대한 신용이 30% 내외에 이르면 금융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에서 민간신용의 비중이 200%에 이르고 가계신용도 83%를 상회하고 있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양적인 공급확대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적인 금융 공급확대는 부문별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금융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가 생산적인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하게 된 셈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한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이자율 쏠림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계 또는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협,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상품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상호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는 서민대상 신용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중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감독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금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담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최근의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청년층의 혼인 기피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연기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학력, 교육, 취업상태의 특징으로 본 하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계층과 관계없이 빠른 속도의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출산부진의 원인이 출산 이후 보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고용불안, 과도한 주거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유자녀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보육지원, 즉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취약성이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취업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한 3월 이후 12월까지 남성취업자가 43만 명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73만 명 감소하였다. 여성의 고용불안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이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 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사노동과 돌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여성에게 보육시설 휴원과 학교 온라인 수업 등은 여성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청년은 66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은 50만 명 감소에 그치고 있다. 청년층이 근무경력이 짧고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높아(OECD 기준 15~19세 52.8%, 20~24세 23.8%) 경기가 어려울 때 해고의 위험이 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대면서비스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계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아직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 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청년층은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부담 과중에 대한 불만을, 과거 치열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노인층은 소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 나라에서 늙은 나라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사회, 고용이 줄고 생산성마저 줄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