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책은 분량이 많아, 그것을 다 읽기도, 외우기도 힘이 든 현실이다.
그러나 분량이 많은 법학 수험서는 이제 그만!
요점을 바탕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책! 바로 ‘형법노트’이다!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닌, 지혜롭고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형법노트’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형법노트’는 형법의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명확한 지식을 얻기 위한 도서이다.
목차
목 차
刑法 總論
1장 형법의 의의
2장 형법 이론
3장 죄형법정주의
4장 형법의 효력[형법의 적용 범위]
5장 범죄의 의의와 종류
6장 구성요건
7장 행위의 개념
8장 부작위(제18조)
9장 인과관계(제17조)
10장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
11장 사실의 착오(제15조 1항)
12장 과실(제14조)
13장 위법성의 개념
14장 정당방위(제21조)
15장 긴급피난(제22조)
16장 자구행위(제23조)
17장 피해자의 승낙(제24조)
18장 정당행위(제20조)
19장 책임성의 개념
20장 책임능력(제9조 내지 제12조)
21장 위법성의 인식
22장 법률의 착오(제16조)
23장 기대가능성(제12조)
24장 미수범(제25조)
25장 중지미수(제26조)
26장 불능미수(제27조)
27장 예비죄(제28조)
28장 공범의 일반적 이론
29장 공동정범(제30조)
30장 교사범(제31조)
31장 종범(제32조)
32장 공범과 신분(제33조)
33장 간접정범(제34조 1항)
34장 죄수의 이론
35장 一 罪
36장 數 罪(제38조 내지 제40조)
37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8장 형의 양정[형의 적용]
39장 누범(제35조, 제36조)
40장 형의 집행(제66조 내지 제71조)
41장 형의 시효와 소멸
42장 보안처분
刑法 各則
43장 살인의 죄
44장 상해와 폭행의 죄
45장 과실사상의 죄
46장 낙태의 죄
47장 유기와 학대의 죄
48장 협박과 강요의 죄
49장 체포와 감금의 죄
5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1장 정조에 관한 죄
52장 명예에 관한 죄
53장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5장 절도의 죄
56장 강도의 죄
57장 사기의 죄
58장 공갈의 죄
59장 횡령의 죄
60장 배임의 죄
61장 장물의 죄
62장 손괴의 죄
63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4장 공안을 해하는 죄
65장 폭발물에 관한 죄
66장 방화의 죄
67장 준방화죄
68장 실화죄
69장 溢水와 수리에 관한 죄
70장 교통방해의 죄
71장 통화에 관한 죄
72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3장 문서에 관한 죄
74장 인장에 관한 죄
75장 음용수에 관한 죄
76장 아편에 관한 죄
77장 성풍속에 관한 죄
78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장 신앙에 관한 죄
80장 내란의 죄
81장 외환의 죄
82장 국기에 관한 죄
83장 국교에 관한 죄
84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장 뇌물죄
86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장 무고의 죄
90장 형사 특별법
부록 판례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