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
- 저자
- 민경태
- 출판사
- 미래의창
- 출판일
- 2014-09-17
- 등록일
- 2015-07-3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연초, 소위 “통일대박” 논의가 표면화된 이후 통일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투자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마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경제가 북한과 연계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만 있다면, 한반도가 일약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다. 이는 여러모로, 아무리 뜯어봐도 확실하게 “대박”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대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쉽지 않다. 분단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도 더 진전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다름없다.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는 정치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다음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조금씩, 꾸준히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즉, 지금 가능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는 “先경제, 後정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전략’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얼핏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도전과제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탄하다. 서울과 평양이 위치한 한반도 서부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비롯하여 북한의 개성과 남포항, 해주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및 러시아로 뻗어나가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언어를 쓰는 성실한 인력자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매우 부실한 상태의 북한 인프라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갖춰놓은 것을 일부러 파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창조적 파괴”에 더 적절하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개선을 이루어나가면 어느 날 통일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남한의 통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선사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다. 통일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이익 분배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남북 분단을 통해 이득을 취했던 이들에게, 통일의 이득이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경제는 거대한 이익 공유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