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중보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공중보건의 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을 설명한 다음, 공중보건 관련 WTO 지적재산권규범,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위기문제를 국제지적재산권법, 특히 WTO 지적재산권규범의 차원에서 그 해결대안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목차

1. 공중보건의 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1 공중보건의 위기 및 의약품의 접근 

2 공중보건 보호와 지적재산권 

3 공중보건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및 국제기구의 해결노력 

4 소결 



2. 공중보건 관련 WTO 지적재산권규범 

1 공중보건 관련 TRIPs 협정 

2 도하공중보건선언 

3 도하공중보건선언 제6단락의 이행에 관한 일반이사회결의 

4 소결 



3.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1 강제실시의 일반이론 

2 특허강제실시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의 관행 

3 소결 



4.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1 병행수입과 권리소진원칙의 일반이론 

2 권리소진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의 관행 

3 소결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