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언론에 당해 봤어?』는 지난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언론인권센터가 그동안 지원해 온 언론 피해 구제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심의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맞서 지난한 투쟁을 한 끝에 소중한 결실을 얻은 사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총 6장으로 구성하여,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상업성 문제,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 문제, 언론의 이념 대립 조장 문제, 언론 소송 당사자와 언론인권센터의 좌담 등을 살펴본다.
목차
추천사
서문
1장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상업성 문제
판례 1. SBS 「생방송 투데이」 대 김미영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판례 2. SBS 「긴급출동 SOS 24」 대 이상민 사건: 목적이 선하면 위법성은 조각되는가?
판례 3. MBC 「PD수첩」 대 이순정 사건: 보도 피해는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판례 4. 앨리스TV 「정재윤의 작업남녀」 대 이진애 사건: 리얼리티 연출 기법은 초상권 침해에서 자유로운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언론 상품의 상업화와 언론의 경제화
2장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 문제
판례 5. ≪조선일보≫ 대 김성훈 사건: 사실로 둔갑한 거짓, 언론사의 면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례 6. ≪월간조선≫ 대 이돈명 사건: 공익 목적과 비방 의도는 어떻게 다른가?
판례 7.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대 김민수 사건: 취재원을 속인 외주 제작 프로그램, 방송사의 책임은?
판례 8. ≪메트로≫ 대 신경숙 사건 1: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가?
판례 8. ≪메트로≫ 대 신경숙 사건 2: 칼럼은 사실 확인 의무에서 자유로운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적 보도
3장 언론의 이념 대립 조장 문제
판례 9. ≪월간조선≫ 대 이장희 사건: 통일부 추천도서는 어떻게 용공서적이 되었나?
판례 10. ≪한국논단≫ 대 남성우 사건: KBS PD가 주사파로 지목된 까닭은?
판례 11. ‘조갑제닷컴’ 대 신동진 사건: KAL기 폭파사건과 김현희 편지 공개, 진실은 무엇인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굳게 닫힌 ‘이념의 새장’ 문을 열어 준 판례들
4장 표현권 수호 공익 소송
판례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 최병성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정당한가?
판례 13. 헌법재판소 대 최병성 사건: 인터넷 게시물은 누가 검열하는가?
판례 14. 라이트코리아 대표 대 ‘미디어몽구’ 사건: 1인 미디어, 명예훼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까닭
5장 국민의 알 권리 수호 공익 소송
판례 15. 강원도 횡성군 대 탁영수 사건: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판례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 장여경 사건: 행정기관의 회의 자료 공개, 권리침해인가?
소송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한 공익 소송
6장 언론 소송 당사자와 언론인권센터의 좌담
사실 아닌 보도와 악의적 왜곡 보도, 소송 그 이후
부록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리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